임원에 대한 절대적 특혜를 규정한 정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조합원에 대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위반
김요셉
2022-12-28 16:06:36 | 조회: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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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 한다)은
기본적으로 사법인의 성격을 지니지만 농협법에서 정하는
특정한 국가적 목적을 위하여 설립되는
공공성이 강한 법인으로,
그 수행하는 사업 내지 업무가 국민경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국민경제 및 국가 전체의 경제와 관련된 경제적 기능에 있어서 금융기관에 준하는 공공성을 가진다
(헌법재판소 2001. 3. 21. 99헌바72; 헌법재판소 2012. 12. 27. 2011헌마562등 판결).
출자금 2년 이상(200만원이상) 보유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한
출마자격을 전면 금지한
농협 정관 제56조 제1항 제10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