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초작업 중 사망사고, 장성군 중대재해처벌 피하기 어려워
제초작업 중 사망사고, 장성군 중대재해처벌 피하기 어려워
  • 김지운 기자
  • 승인 2024.06.1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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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수사 중”

3일 장성호 문화공원에서 제초작업을 하다 탑승형 예초기가 뒤집어지면서 사망한 사건에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제초작업 중 발생한 사망사고가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5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는 “근로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나올 경우 중대재해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등의 미비 사항과 위반사항을 수사 중이다”고 설명했다.

노동청은 “중대재해 수사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7-8개월이 걸리고 1년이 넘는 경우도 있어 수사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고 현장에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명의의 ‘중대재해 시 작업중지 명령서’가 부착돼 있다.

하지만, 사망자 A 씨에 대한 고용 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장성군이 직접 고용했는지, 제 3자인 하청 업체를 통해 고용됐는지 여부에 대해 군 관계자는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두 경우 모두 군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1항은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법 제6조2항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하청, 용역, 위탁등 관계에서도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노무사는 “기간제 근로자든 하청업체 노동자든 중대재해 사건으로 규정될 경우 자치단체장의 책임은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4일 빈소가 마련된 산림조합장례식장에서 사망한 A 씨 유족들과 장례절차 등을 수차례 논의했으나 성과 없이 끝났다.

유족들은 명확한 안전 의무 이행 여부, 장례절차, 보상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유족들은 A 씨의 부검절차를 거부했다. 부검으로 영락공원에 예약된 장례 일정을 맞추기 어렵다는 점과 사인이 작업 중 발생해 사고 원인이 명확하다는 이유에서다.

유족대표 박종근 씨는 “고인이 군청과 이장의 지시로 일하다 사망한 만큼 안전 의무를 이행했는지가 중요한데 군은 이 질문에 답변이 없다”며 “유족 입장에선 당연히 알아야 할 일이다”고 강조했다. 박 씨는 “만약 감독자가 사고 현장에 있었다면 조기에 발견돼 사망에까지 이르진 않았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은 사망사고와 관련해 말을 아낀 채 사고 대처로 부산한 분위기다. A 씨 부검 여부는 군이 유족의 입장을 경찰에 전달하기로 했다. 현재 검찰의 부검명령이 발부된 상태다.

노동부는 이날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을 찾아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한 A 씨는 아들과 각 25만 원의 일당을 받기로 하고 제초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 당시 A 씨는 경사면에서 제초작업을 하다 탑승형 예초기가 뒤집어지면서 변을 당했다. 점심 예약된 식당 주인이 A 씨에게 연락해도 전화를 받지 않는다며 아들과 찾아 나서 뒤늦게 A 씨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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