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사고 시 사용된 제초기 임대규정 어겨
사망 사고 시 사용된 제초기 임대규정 어겨
  • 김지운 기자
  • 승인 2024.06.1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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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호 문화공원 내 제초작업 중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현장에 ‘중대재해 시 작업중지 명령서’를 부착했다. 명령서는 “풀베기 관련 예초기 작업 일체를 중단한다”는 내용이다. 사진 김지운 기자

장성호 문화공원내 제초작업 중 사망한 A 씨가 장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승용 제초기가 영리목적으로 활용돼 논란이다.

장성군의 농기계 임대사업의 임차인 준수사항에 따르면 “임대장비를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A 씨는 현재까지 장성군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A 씨의 영리행위를 위한 농기계 임대는 A 씨 자신에 대한 농기계 종합보험 혜택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농협손해보험 관계자는 “임대사업소와 맺은 계약 건은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며 “농업물 외 시설물 업무 수행 중 사고는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고 말했다.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 장성본소는 “임대장비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면서 “장성에서 농지 등을 소유하고 농업인 경영체에 등록되어야 임대할 수 있다”며 “본인 소유 농지뿐만 아니라 타인 소유의 농업에도 사용할 수는 있다. 단, 타인의 농사에 사용시 대가성이 아닌 도움 정도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A 씨가 임대한 농기계를 사업용으로 사용한 데 대해 농업기술센터 북부분소는 알지 못했다고 했다.

장성군농업기술센터 북부분소는 “A 씨가 사고 당일 임대사용신청서에 사용 목적을 ‘제초’라고 적었다”며 “과수원을 운영하는 A 씨가 자주 임대해 사용한 전례에 비춰 농사용으로 사용할 것으로 알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A 씨는 당시 임대사용료 66,000원을 납부하고 안전수칙 숙지 등의 임대절차를 거쳐 농기계를 임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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