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주관 작업 중 중대재해 사고 일어나 처벌대상에 관심 쏠려
장성군 주관 작업 중 중대재해 사고 일어나 처벌대상에 관심 쏠려
  • 강성정 기자
  • 승인 2024.06.10 1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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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손해배상, 작업 책임 등 놓고 후폭풍 거세질 전망
동화면 풀베기사업 전문업체에 맡긴 사례 재조명
최근 장성호 문화공원에서 제초작업 중 사망한 사고가 중대재해로 인정돼 산업안전보건법상 위반사항을 노동청이 조사 중에 있다. 중대재해 처벌의 대상이 어디에까지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사진은 사고가 발생한 장성 문화공원(왼쪽, 장성군 자료사진)으로, 현장에는 경찰이 폴리스 라인을 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오른쪽). 사진 김지운 기자

최근 장성호 문화공원에서 제초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사망했다. 작업 중 타고 있던 승용 제초기가 뒤집혀 일어난 사고였다. 이 사고는 중대재해로 인정되고 있어 벌써부터 후폭풍이 지역을 흔들고 있다.

장성경찰은 이 사건을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전남경찰청으로 이첩했다.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경찰 내규에 따른 것이다.

광주지방노동청에서도 급히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조사를 실시했다. 현장에는 ‘중대재해 시 작업중지 명령’이 떨어진 상태이다.

중지 사유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이었다. 광주지방노동청 한 관계자는 “이 사고는 사망자가 발생해 중대재해임은 명백하다”며 “안전조치 실시 여부 등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규정 위반 등을 살피고 있다”라고 말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는 중대재해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돼 있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일컫는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 등은 처벌을 받는다. 안전,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했다는 전제 조건하에서이다.

관건은 사망자의 고용 관계이다.

장성군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인지 제3자에 하청을 준 하도급 근로자 인지에 따라 처벌 대상이 명확해지기 때문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다. 다만 군과 이 사업 하청업자와의 계약이 공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군이 채용한 근로자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무가 규정돼 있다.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이 그것이다.

동법 제6조는 이 조치 등을 위반해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명시돼 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까지 병과도 가능하다.

광산구에 사무실을 둔 한 노무사는 “기간에 상관없이 군이 채용한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지자체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의견을 내놓았다.

사망자가 하청 근로자일 경우에도 경영책임자, 기관 등이 처벌 가능성이 크다.

동법 제5조에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을 해야 한다로 돼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사업주, 법인,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 단서조항이 달려있다.

단서조항에 따라 사업주, 기관 등은 처벌을 피할 확률이 있다는 지적이다.

사망자의 고용 관계는 손해배상과도 관련이 있다.

동법 제15조에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라고 명시돼 있다.

현재 유족들은 장성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꾸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분기 중대재해사고에 연루된 전남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의 사망사고 건수가 5건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9건보다 4건 줄어든 수치이다.

전국적으로 따져보면 올 1분기 지방자치단체들의 중대재해건 수는 무려 1백36건이나 된다. 이 건수는 지난해 동기 1백24건보다 12건이나 늘어났다.

장성호 사망사고와 유사한 사례로는 지난 2021년 경남 산청군 산청읍에서 일어난 사망사고가 있다.

산천 군청이 채용한 근로자 9명이 2021년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에 투입돼 숲 가꾸기 패트롤 공사를 하던 중 1명이 사망했다.

이번 장성호 문화공원 사망사고는 인재에 가깝다는 지적이 많다.

작업 지역이 경사가 심한 비탈면이 많은 데다 위험한 칼날이 탑재된 승용 제초기가 사용되는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감독 및 관리자가 없었다. 2인 1조로 작업이 진행되지도 않았다.

사고가 일어났을 때 사망자 옆에 한 사람만 있었더라면 즉각적인 응급조치가 이뤄져 생명만은 건졌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기회는 지난해 6월경에 있었다.

당시 이정화 동화면장은 ‘상반기 읍, 면 도로변 풀베기사업’ 시행 시 관행적으로 맡겼던 한국농민연합동화면협의회 대신 지역 내 전문조경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 면장은 “도로변에서 하는 위험천만한 작업인 풀베기를 비전문가인 농민들이 한다는 것은 사고를 방조하는 것과 같다”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 면장은 “사업의 안전성 확보와 부산물 처리 등 사후 빈번히 발생하는 민원을 사전에 해결하기 위해 전문 장비를 갖춘 업체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면장은 풀베기사업 계약을 독점하고 있는 관행을 철폐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이 과정에서 지역민들의 항의는 빗발쳤다.

장성군은 이 면장의 행동을 반면교사로 삼아 제초작업의 위험 여부를 판단했어야 했다.

이때부터 전문 업체에게 제초작업을 맡겼더라면 오늘날의 사망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어쨌든 이 사고로 인해 장성군수는 중대재해 처벌 대상에 올라 군 행정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편 올해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건설업 64건, 제조업 31건, 기타업종 41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건설업에서 1건 증가했고 제조업 1건, 기타업종 10건 늘었다.

사망자 수는 총 1백38명으로 지난해 동기 1백28명보다 10명이 증가했다.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전년 대비 건설업 4건 감소, 제조업 10건, 기타업종 6건 증가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전년 대비 건설업 5건 증가, 제조업 9건 감소, 기타업종 4건 증가로 집계됐다.

기인물 (재해가 일어난 근원이 되었던 기계, 장치 또는 기타 물건, 환경) 별로는 ‘건축, 구조물 및 표면’이 64명으로 가장 많았다. ‘운반 및 인양 설비, 기계’ 28명, ‘부품, 부속물 및 재료’ 12명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 대비를 살펴보면 ‘건축, 구조물 및 표면’, ‘기타 기인물’, ‘부품, 부속물 및 재료’ 등에서 증가했고 ‘운반 및 인양 설비, 기계’, ‘건설 설비, 기계’, ‘그 외 운송수단’ 등은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부딪힘’이 10명, ‘깔림, 뒤집힘’이 10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6명, 1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떨어짐’ 63명, ‘물체에 맞음’ 21명, ‘끼임’ 18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16명, 3명, 2명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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