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위해 관내 빈집 실태조사 착수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위해 관내 빈집 실태조사 착수
  • 강성정 기자
  • 승인 2024.07.0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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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이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과 특정빈집 이행강제금 시행을 위한 빈집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농촌개발팀 당담 주무관은 4일 “지난 5월경에 장성 관내 빈집 실태조사 용역을 한국부동산원에 맡겼다”며 “이 결과에 따라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과 특정빈집에 대한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 주무관은 “한국부동산원이 전국의 빈집을 조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결과는 올 연말께나 나올 것 같다”라며 “이 결과를 토대로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지난 1월 농어촌정비법 개정으로 도입된 농촌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제도와 특정빈집 이행강제금 부과 등이 7월 3일부터 시행됐다.

이에따라 군수는 농어촌, 준농어촌 지역의 행정동, 리 마을 중심으로 빈집이 최소 10호 이상 또는 빈집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빈집우선구역으로 지정되면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구역 내 빈집을 개축, 용도변경할 때 건축법 등에 따른 건폐율, 용적율, 건축물 높이제한 등에 대해 지자체의 심의를 거쳐 기준이 완화된다.

담당 주무관은 “특정빈집이란 경관 훼손 우려가 높거나 안전발생, 범죄발생 가능성이 높은 빈집을 말한다”며 “소유자가 지방건축심의회의 정비 의결에 따른 철거 등 행정조치 명령을 미이행할 때 이행강제금이 부관된다”고 말했다.

이행강제금은 농촌 빈집 철거소요 비용 등을 감안해 철거명령 미이행 시 5백만 원, 벌목 등 위해요소 제거와 같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백만 원이 부관된다.

군수는 조례로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을 최대 50% 까지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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