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시작부터 ‘힘 겨루기’
민선7기 시작부터 ‘힘 겨루기’
  • 최현웅 기자
  • 승인 2018.07.29 19: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의회, 행정조직개편안 ‘일단 보류’키로
“군, "행자부 기준안...효율성 위해 시급”
지난 27일 제 297회 장성군 의회 임시회에서 장성군의회 의원들이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 심사 의결하고 있다.
지난 27일 제 297회 장성군 의회 임시회에서 장성군의회 의원들이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 심사 의결하고 있다.

27일 장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이 보류됨에 따라 민선7기를 시작하는 장성군 행정조직 개편에 제동이 걸렸다.

장성군 의회는 27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제 29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심사 의결하는 과정에서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된 제 6항의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제 7항의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기로 했다.

이날 고재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은 행정기구 개편에 대한 장성군 의회 의원들의 반대와 논란을 근거로 “추후 논의와 토론을 통해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시행안을 통과 시켜도 늦지 않을 것”이라며 보류를 결정했다.

이번에 상정된 행정조례개편안은 행안부가 시군의 행정 수요를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전남의 대부분 시군이 국(局)을 설치하고 있는 추세다. 때문에 장성군도 행정국과 건설국을 신설할 예정이었다.

이날 행정기구 개편안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이태신 의원은 “광주 광산구 인구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장성군이 조직은 오히려 방대해지고 방만해지려 한다.”고 지적한 뒤 “현재의 직제로도 군민들이 체감하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받기 힘든데 조직개편을 통해 오히려 이원화·다원화를 꾀하려 하고 있어 배가 산으로 가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김윤순 총무과장은 ‘도시와 농촌의 행정조직은 비교가 불가하다’고 설명했으나 이 위원은 ‘광산구 역시 도시보다는 농업인구가 많은 농업지역이라고 맞받으며 행정조직이 비대해지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발언에 나선 김회식 의원도 “장성뿐 아니라 완도 등 일부 지자체들도 행정조직개편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고 있다.”고 지적한 뒤 “행정조직개편이 시급하다면 언제든 나서서 앞장서 의결을 이끌어야겠지만 현재 상정된 조직개편안이 과연 장성군민의 눈높이에 얼마나 부합한지 의문”이라며 기계적인 개편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했다.

임동섭 의원 역시 장성군행정조직개편안이 오히려 책임소재만 불분명하게 만들어 놓고 조직은 방만하게 운영될 공산이 크다며 조직 개편안이 시급한 현안이 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임 의원은 4년 전에도 조직개편의 우를 범해 지적을 받았음에도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다며 장성군 인구는 해마다 줄고 있는데 행정부는 오히려 방대해지려 한다고 꼬집었다. 임 의원은 이 밖에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건비 등의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한편 이날 상정된 행자위의의 8개 의안 중 행정조직개편안과 이와 관련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을 제외한 2건을 제외한 6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또는 일부 수정가결 되었고 산업건설위원회의 3안건은 모두 가결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