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늦으면 지역발전에 악영향”
민선 7기 시작되면서 장성군의회와 집행부의 바람직한 견제 관계가 우려되고 있다.
지방선거 이후 개원 의회 이후 처음으로 열린 임시회에서 집행부가 시급하게 요청한 의안을 보류시킴으로써 행정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당장 하반기 인사를 앞두고 있는 군정 흐름에 이상기류가 발생하고, 현안 행정 수행에도 번거로움이 예상된다.
가장 큰 문제는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의 보류이다.
전국의 지자체가 민선 7기를 시작하면서 행안부가 제시한 기구설치안에 따라 군단위에도 4급 서기관으로 편제하는 실국을 둘 수 있도록 했으나 장성군은 보류됨으로써 타 시군보다 한발 늦은 행정기관으로 전락할 우려가 생겼다.문제는 이러한 의견을 제출받은 의회의 태도다.
고재진 행자위원장은 “추후 논의와 토론을 통해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시행 안을 통과 시켜도 늦지 않을 것”이라며 보류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보류 이유에 대해 수긍이 가지 않는다. 전국이 비슷한 사항을 심의하는 안건인 데다 20일부터 열린 첫 안건 심의 의회였다는 점에서 7일간의 기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동안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쳤어야 했다. 진정으로 안건을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거나 연구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이번 안건에 대해 이태신 의원은 이웃 광산구와 비교하여 반대 의견을 밝혔는데 이는 차원이 다른 문제로 해석된다.
광산구는 대도시의 광역시 산하 편제이면서 인구 40만이 넘는 행정기관이다.
장성은 인구에 있어서 그 10분의 1도 안된다. 하지만 고령화된 농촌을 기반으로 하는 군단위 행정기관으로서 특수성이 있다. 대부분 광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 인구가 1천명~2천명 수준이기 때문에 장성군의 한 면단위 인구보다 많다.
하지만 모든 경제활동이 면단위로 이뤄지는 장성군의 현실에서 행정의 손길은 광산구보다 수십 배나 더 많이 필요한 게 사실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성의 행정기구가 광산구보다 방만해지려 하고 있다고 표본을 비교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위해 어느 제도가 바람직한가를 먼저 생각해 주기 바란다.
그리고 그런 생각과 검토는 빠르면 빠를수록 장성군민들에게 득이 되는 일이란 점을 명심해주길 당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