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문제를 둘러싼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국민연금은 국가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해당되고 퇴직 이후에 가족들의 삶이 얽매어 있기 때문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의 시책이기 때문에 노후 보장을 위해 평생 동안 꼬박꼬박 월급봉투에서 떼어낸 연금액인데 이제 와서 ‘좀 더 내야한다’, ‘좀 더 늦게 타야한다’고 발뺌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얘기냐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국민연금을 정년 이후까지 더 오래 내고 최초 수령 시점은 늦추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
저출산·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기금 고갈 시기가 당초 2060년에서 2057년으로 3년 빨라지는 것으로 추산되면서 정부는 재정안정을 위해 보험료를 20년 만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자 가입자들이 ‘국민 부담만 가중시킨다’며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여론이 악화되자 정부는 “국민연금 인상안은 정부 안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안을 흘려 보고 난 뒤 여론이 악화되자 슬그머니 발을 빼는 모양새다.
그러나 정부의 의도에는 속이 너무  뻔히 들여다보인다.
국민연금 측에 따르면 연금 의무가입 나이를 현행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연금수령 나이를 65세에서 68세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담은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 결과 보고서’를 만들었다. 이 보고서는 오는 17일 열리는 공청회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보고서에는 보험료를 장기적으로 서서히 인상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방안에 따르면 보험료는 지금보다 1.8∼4%포인트 오르게 된다.
정부가 국민연금을 ‘더 내고 늦게 받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정부의 입맛대로 개선하려는 일방적인 방향은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국가만큼은 믿고 싶은 상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제도의 틀을 바꾸겠다고 하는 것은 용납키 어렵다.
국민의 노후 삶을 보장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라면 과연 어디를 믿겠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이제 국민이 손해 보지 않는 방향으로,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민을 책임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실상을 낱낱이 파헤쳐 국민 앞에 보고하고 개선책이 있으면 과감하게 고쳐나가야 한다. 국민연금 부실의 주원인이 방만한 경영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그 원인과 책임자 색출, 그리고 개선책을 찾아야 국민들의 분노가 가라앉을 수 있다. /백형모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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