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 신설, 전남도가 앞장서야
농민수당 신설, 전남도가 앞장서야
  • 장성투데이
  • 승인 2018.09.1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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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가 농민들에게 농민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까?

그렇다면 어민들에게는 어민 수당이, 상인에게는 상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가능할 것인가?

해남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다른 시·군으로 확산될 수 있을지, 전국화가 이뤄질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용은 해남에 주소를 둔 농민에게 연간 60만 원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급한다는 것이다.

물론 해남군이 당장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내년부터 지역 내 전 농가를 대상으로 농민수당을 지급기로 하고 조례제정 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강진은 지난 5월 농가 7100곳에 농민수당 70만 원씩을 현금과 지역화폐로 처음 지급해 환영받았다. 이어 화순, 순천, 영광, 나주 등이 협의를 진행 중이고, 장흥, 담양도 뒤이어 검토를 시작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농민단체들이 지난 8월 9일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사회적으로 보상하는 농민수당을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식량 생산, 환경 보전, 생태 유지, 경관 조성 등 공익을 위해 일하는 농민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광주전남연맹과 민중당 전남도당은 이날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해 사회적으로 보상하는 농민수당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농민수당은 위기에 내몰린 농업, 농촌, 농민을 살리고, 마을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보탬을 준다. 농가당 다달이 20만 원, 연간 240만 원을 지급해 농민과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영록 전남지사는 약속대로 농민수당을 지원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올해 안에 농민수당 지원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시·군별로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우선 ‘농민수당 도입 전남운동본부’를 만들어 홍보하고, 전남도와 전남도 의회가 응하지 않으면 주민 서명을 받아 조례 제정을 청구하는 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하지만 농민수당에 대한 지원은 일선 군 단위 행정기관의 책임 문제로 그칠 일이 아니다.

농민과 어민, 산림인, 그리고 상공인들에 대한 정책과 보장책은 기초자치단체가 선물 주듯이 알아서 할 정책이 결코 아니라고 본다.

그럴 경우 해남군은 연간 60만 원씩 받는데 바로 옆의 장흥군은 같은 농민인데도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다. 똑같은 농민인데 처우가 지역에 따라 다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 문제는 광역지자체인 전남도가 앞장서야 한다. 한국의 명실상부한 농업군의 명성을 위해서도 전남도는 하루빨리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선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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