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5가지 도로교통법 개정안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5가지 도로교통법 개정안
  • 김현실
  • 승인 2018.10.1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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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전좌석 안전밸트 착용 의무화

운전자 과태료 3만원

미착용자가 13세 미만 어린이인 경우 6만원

단, 택시 버스 등 운전자가 안내 했음에도 승객이 착용하지 않은 경우 제외

두번째, 자전거 운전시 안전모 의무 착용, 운전자 동승자 모두 안전모 반드시 착용

세번째,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시 범칙금 3만원, 음주측정 불응시 범칙금10만원

네번째, 경사진 곳 주차시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 의무화

주차 제동장치(사이드브레잌므)작동 고임목받치기, 길 가장자리 방향으로 조향장치 돌려놓기

다섯번째, 교통 범칙금 과태로 체납시 국제운전면허 발급 제한

체납 법칙금 과태료 완납시, 국제운전면허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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