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어려운 농민·상인에 기본소득 보장
빠르면 내년부터 전남의 농민과 어민, 소상공인, 청년 등이 기본 소득을 보장받게 될 전망이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김영록 도지사의 선거공약에 따라 이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소득을 보전해주는 ‘전남형 기본소득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올 10월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발주, 이 제도의 시행에 따른 타당성과 효율성, 예산 산정 등을 가리는 과제물을 내년 상반기까지 보고받기로 했다.
이들 기본 소득 보장제는 농어민뿐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 청년 등 어려운 도민을 대상으로 검토될 예정이어서 도민의 기대를 부풀리게 하고 있다. 하지만 그 대상은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농어민, 구직 중인 청년에게 일정액을 지원하는 것이어서 부유층은 제외될 전망이다.
전남도의 핵심 관계자는 “용역이 나오면 본격적으로 검토하여 빠르면 내년 후반에 성과를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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