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들 한 달 수당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풀뿌리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지방자치의 근간이자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손발이 되어 뛰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 이장 또는 통장이라 일컫는다.
깊고 깊은 산골 오지 마을에도, 80세가 넘은 어르신들이 사는 고령촌에도 이장은 절대 필요한 심부름꾼이다. 각종 대소사는 물론 우편에서 행정업무 전반까지 이장이 없고서는 상상도 못한다.
이렇듯 주민 대표로서 행정과 주민의 가교역할을 하며 크고 작은 마을 민원을 챙겨야 하는 창구역할을 맡으면서 한 마을에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직책을 수행하고 있는 이장임에도 그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질 않아 떠밀리다시피 연임하며 많게는 수 년에서 십 수 년을 어쩔 수 없이 도맡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인구가 감소하고 젊은 청년이 마을을 떠나면서 이러한 현상이 더욱 가중되고 있지만 한 사람이 수년 동안 마을 일을 도맡아 해오다 보니 각종 폐단도 뒤따르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달리 뾰족한 대책도 없는 실정이다. 말 그대로 마을을 위해 봉사하는 직책일 뿐인 명예직이 이장이기 때문.
이들 이장들에게 주어지는 수당(활동비)이라고 해봐야 한 달에 고작 20만 원이 전부이다. 15년 동안 인상이 없었다. 매달 2차례 열리는 회의 때 2만 원씩 회의수당을 받고 명절에는 100%씩의 상여금이 지급되지만, 기본 경비인 교통비와 식사비에도 못 미친다. 올 9월 현재 기초노령연금이 25만 원 임을 감안하면 참으로 어이없는 수당인 셈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장 수당을 현실화 해 달라는 요구가 올 초부터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경남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는 올 1월에 수당인상 등 이장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정부에 냈다. 농촌에서 궂은 일을 도맡아 하는 이장들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해 사기가 떨어지고 최일선 행정 서비스의 질이 저하된다는 이유 등에서다.
2월에는 충북 옥천군의회도 이장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회에 보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지난 15년 간 공무원 봉급은 29.5% 인상됐지만, 이장 수당은 그대로"라며 "30만원으로 올려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전북의 한 이장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군대 병사 월급은 계속 오르는데, 이장 월급은 15년 째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불만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국 이·통장은 9만3천여 명에 이른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행안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2004년 월 20만원으로 정해졌다.
명절 보너스와 회의수당을 합쳐 한해 328만원을 받는 셈이다. 물론 이·통장한테는 중고등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등 또 다른 혜택도 있다. 그러나 이·통장 대부분이 60∼70대 고령인 점을 감안하면 현실성 없는 지원책이라는 지적이 많다.
일부 지역은 마을 주민들이 해마다 약간의 '수고비'를 거둬 주는 경우도 있지만, 법에 규정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움직임과 발맞춰 정치권에서도 이들 이·통장의 임명·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 지위와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속속 제출되고 있다.
전국이·통장연합회(홍일성 영광군 이장협의회장)는 지난 4월 이·통장의 지위를 명문화하고 낮은 수당 문제를 개선하고자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이·통장 설치와 임무, 지위, 수당 지급 등 처우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중요 내용으로 한다.

최현웅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