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코앞에 하수처리장 두고 살라고요?”
“마을 코앞에 하수처리장 두고 살라고요?”
  • 최현웅 기자
  • 승인 2019.01.2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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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면 분향마을 하수처리시설 두고 주민반발
“공식 의견수렴 절차 없었다” 진실여부 논란
장성 남면 분향리 마을 앞에 들어설 남면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현장. 현재 공사 진척율 70%에 달하는 이 처리시설은 동파 예정 때문에 건립 공사가 일시 중단 되 있는 상태다.
장성 남면 분향리 마을 앞에 들어설 남면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현장. 현재 공사 진척율 70%에 달하는 이 처리시설은 동파 예정 때문에 건립 공사가 일시 중단 되 있는 상태다.

남면지구 분향마을에 들어설 예정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둘러싸고 남면 분향1리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 주민들은 24일 전남도청 앞과 장성군청 앞, 광주 영산강유역환경청 등지를 돌며 가두행진과 시위를 할 예정이다.

주민들은 장성군이 마을의 분뇨·하수 처리시설을 건립하면서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하수처리장 설치 장소를 일방적으로 분향리 입구로 결정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

이에 주민들은 현 위치의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마을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전을 촉구했다.

주민들의 이 같은 주장에 주무 관청인 장성군 맑은물관리사업소(이하 사업소) 측은 “지난 2015년 1월 마을주민들을 포함 이곳 일대 거주하는 주민들을 모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설치장소를 포함한 공사개요 전반에 대해 설명했고 주민들의 참석등록부 서명도 받았다”고 밝혔다.

장성군의 이 같은 설명에 주민대책위 측은 “주민설명회 당시의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요구했는데 장성군은 당시 참석했던 참석자들의 서명이 찍힌 참석등록부 명단만 보여주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장성군이 그 당시 실제로 건립 장소 등을 설명했다면 이를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자료 제출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또 “당시에 장성군 관계자가 하수처리시설이 들어선다고만 했지 어디에 들어선다는 것은 설명이 없었다”고 말하고 “장성군이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 “공사 진행 중에 뒤늦게 왜 반대?”

주민, “예고 없이 기습 공사 단행했다”

 

사업주체 측인 맑은물관리사업소 측은 또 이들 주민들이 오히려 공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업소는 “시설건립 이전에 주민들이 반발했다면 지금의 장소에 건립하지 않을 것인데 이미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인 지난해 11월에서야 주민들이 공사를 방해하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2015년에 개최한 주민설명회 말고도 2018년 6월에는 남면의 이장들이 모두 참석한 자리에서 오수처리시설 공사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으나 당시엔 어느 누구도 이의 제기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사업소 측이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자기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반대한 것”이라며 “주민들은 시설공사 시작 시점이 언제인지 조차도 모르고 있었다”고 분노했다.

그러나 5년 째 마을 이장을 맡고 있다는 최 모씨는 “처음 하수처리시설 설치 장소를 이곳으로 논의 할 때부터 주민들이 아무 반대의사 표시가 없었다. 조금이라도 반대 의사가 있었다면 나도 재검토해 봤을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대책위는 이에 대해서도 “분향1리에 들어설 하수처리장은 남면 인근마을의 분뇨 등을 취합해 분향마을 처리장이 떠맡는 구조라 다른 마을 이장들은 오히려 반겼을 것”이라며 “분향1리 이장이 그 자리에 참석하고도 반대의사를 표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어찌 마을을 대표하는 이장일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맑은물사업소 측은 “현재 공사 진척률이 70% 정도다. 앞으로 주민들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처리하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악취가 나지 않도록 철저한 밀폐와 내부방수시설 설치 등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한 설계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책위는 “오수처리시설을 주민주거와 최소한 500m 이상은 떨어진 거리로 이전해 줄 것과 오수처리시설의 1일 처리 용량을 분향마을 주민들의 분뇨 용량만큼으로 축소하고 조경수 식재 및 악취와 환경오염물질의 조사, 오염수 및 침출 수 유출 여부를 주기별로 조사해 보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남면 분향리 주민들이 ‘공식적인 주민 의견 수렴절차가 없었다’며 프랑카드를 내걸고 이전을 촉구하는 등 전면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남면 분향리 주민들이 ‘공식적인 주민 의견 수렴절차가 없었다’며 프랑카드를 내걸고 이전을 촉구하는 등 전면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오수시설 최소 500m이상 떨어져야”
 대책위, 14일 전남도에 주민감사청구

대책위는 “주민들의 이 같은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오수처리시설인허가의 취소소송,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 등의 법적조치와 환경분쟁조정위의 중재신청, 환경부, 고충처리위원회, 전남도청, 감사원, 국민신문고 등 관계 기관에 각종 민원제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공사저지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대책위는 시설허가를 내준 책임을 물어 24일 전남도청과 영산강유역환경관리청, 장성군에 항의하고자 대규모 집회 신고를 마쳤으며 14일에는 오수처리시설공사의 위법성을 들어 전남도에 주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이 자료에는 주민 70여명이 서명한 연서 등이 기재돼 있다.

주민감사청구는 시․도나 시․군․구에서 처리한 일이 법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 되는 경우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뜻을 모아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대책위의 주민감사 청구가 받아들여질지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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