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민세를 주민자치회에 환원키로
내년부터 본격화될 지방분권 시대를 앞두고 주민자치회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가 시급하다.
장성군이 타 시군보다 앞서가는 주민자치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의지와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에 지방자치법령을 개정하고 지방분권화에 가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에 발맞춰 하반기에는 시행령을 개정하고 각 자치단체에 조례개정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추진 속도에 따르면 내년에는 기초자치단체에도 도입이 필수적이다.
내년부터 본격화될 지방분권의 핵심은 ‘주민의 일을 주민이 기획하고 추진하며 책임지는 주민자치회 도입’이다.
정부의 지방분권화 계획의 본체는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과 역량을 확대 강화하여 업무 수행과 책임을 지는 주민자치회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현재의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수준을 뛰어넘어 주민자치회의 구성을 비롯, 자치회관의 설치운영,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과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을 망라하여 기획하고 제안하며 사업을 집행하는 추진체로, 구심점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기 위해선 일선 지자체가 관심을 갖고 주민자치회 도입과 운영 로드맵을 그려 나가야 한다.
주민자치회 도입과 운영에 가장 적극적이고 앞서가는 서울시의 경우 정책·예산 겸비한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올해부터 도입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주민자치회에 재정적 지원도 강화, 시범 동에 올해부터 주민세(개인균등분 4800원)를 내려준다는 방침이다. 동마다 많게는 7천만원~2천만원의 예산을 받아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실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전남 지자체에서는 순천시와 담양군, 진도군을 제외하고 주민자치회의 도입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장성군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11개 읍면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마친 상태이지만 겨우 주민들의 취미활동프로그램 운영에 그치고 있다.
군 담당자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 주민자치위원회가 원한다면 워크샵이나 연수 기회를 가져보겠다는 구상이 있을 뿐이다.
다행히 군의회도 관심을 갖고 있어 조례제정을 통해 주민자치회로의 점진적인 발전을 기대케하고 있다.
이에대해 전남도의 한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강력한 실천 의지를 갖고 계획수립 권한과 재정권을 주민자치회로 분권화 하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시장군수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반면 주민자치 운동가인 문병교 씨는 “우선 주민자치의원들의 역량 강화가 뒷바침 돼야 성공할 수 있다”며 “워크샵 등의 교육기회를 갖거나 선진지 시찰 등을 통해 업무를 기획하고 수행할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