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는 군민들을 바보로 아는가?
군의회는 군민들을 바보로 아는가?
  • 백청 기자
  • 승인 2018.03.2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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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의회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군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군의회가 세입세출 예산을 담은 추경안 심의를 거부하고 있어 군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장성군은 당분간 군정에 발목이 잡혀 중요한 현안 사업에 손도 못쓰게 됐다.

군의회는 지난 23일 열린 군의회에서 주요 안건으로 상정됐던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아예 심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추경안에는 치매센터 신축과 북부보건소 신축 등의 사회간접시설 확충비가 포함돼 있고 장애인 활동비나 재가노인복지 시설지원비, 영유아 보육료 지원비 등 군민들을 위한 사회복지비용이 포함돼 있다.

모두가 시급한 복지예산인데도 선심성 예산이라는 이유로 심의를 거부한 것이다.

모두가 시급하고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데도 선거바람에 편승하여 거부 당하고 있다.

무엇이 선심성 예산이라는 것인가?

주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을 세워 제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선심성인가?

군민들의 한표 한표로 당선된 군의원들이 군민들의 생활과 복지는 아예 생각지 않고 정치적 계산의 일환으로 예산을 악 이용하고 있다.

지금 장성군은 온통 선거판에 몰입돼 있다. 자신들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쪽으로 정치를 이끌어가려는 생각일 뿐 군민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일색인 군의원들이 무소속인 유두석 군수에게 타격을 주고, 반대로 민주당 군의원 후보인 자신들이나 민주당 군수 후보 측에 조금이라도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가려는 정략으로 보인다.

하지만 장성군민들이 그렇게 어리석지는 않다.

예산안을 거부하여 군민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자신들의 당선을 노리겠다는 계산을 모를 리 없다.

예산안 심의는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고유 권리이자 그들의 의무이기도 하다. 주어진 권리행사는 그들의 마음이다.

그러나 아무리 자신들의 권리라 할지라도 모든 행동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최순실이 허무맹랑한 권력을 가지고 장난쳤던 국정농단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자신들의 당선만을 위해서 예산안 심의를 거부하는 그런 의원들이 없는 나라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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