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경제보복 철회하라!”
전 국민이 반일불매운동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장성군의회도 일본정부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26일 오전 장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채택했다.
임동섭 부의장이 대표발의하고 장성군의회의원 전원이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히고 일본정부의 수출규제조치 철회와 장성군민의 일본여행과 일본산 물품 구입 자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일본의 최대 교역국 중 하나인 대한민국을 정당한 근거 없이 수출규제 대상으로 삼은 것은 지난해 우리 법원이 일본 기업들에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 보복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러한 일본정부의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원칙’이라는 함의를 이룬 ‘G20정상회의 선언’뿐만 아니라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스스로 국제규범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물론 국제사회의 경제 공조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의회는 “그동안 일본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과 양국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던 대한민국 정부의 제안을 거부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불이행 등 거짓말과 가짜뉴스를 통해 대한민국과 우리국민을 모독해왔다”고 비판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정부가 경제 보복을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국제사회에서 경제보복조치의 불법·부당함을 은폐하는 등의 치졸함을 보이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에 “장성군 의회는 정치적 문제를 경제 보복으로 자행하는 일본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일본정부가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여 책임 있는 행동을 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고 밝혔다.
의회는 그 실천방안으로 일본 측에 첫째 “우호적 한일 관계는 물론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일본정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 및 그 외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둘째 “식민시대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관한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일본기업들은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지급하고 일본 정부 역시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셋째 “일본의 경제 보복이 지속되는 한 장성군민은 일본여행과 일본산 상품구입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