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제1102회째를 맞는 21세기 장성아카데미에는 문재인 대통령비서실의 민형배 사회정책비서관이 초대됐다. 현직 청와대 인사가 장성아카데미에 강사로 초대된 것은 처음으로 알려졌다.

‘포용국가 전략과 지역정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한 민 비서관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한일 경제전쟁을 비롯한 현실문제 전망과 지역정부의 미래상에 대해 지혜의 보따리를 풀어놨다. 강좌를 간략하게 소개한다. -편집자 주-

저는 지금 현해탄을 사이에 두고 펼쳐지는 아베 정권이 촉발시킨 한일 경제전쟁의 승자는 한국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왜 그럴까요?

일본이 개혁과 개방, 정의와 진실로 가는 소통로를 찾지 못하는 정부이기에 필연적으로 패배하리라 보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 1986년 4월, 구 소련은 전 지구적인 재앙인 체르노빌 사태가 났을 때 이 사건을 은폐하며 소련의 연방제 붕괴를 자초했습니다. 하지만 전 인류적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그 결정으로 국가 체제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둘. 2014년 4월, 한국은 세월호 사건으로 304명이 사망.실종되는 최대의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진실을 외면하려는 정부는 촛불시민의 힘으로 무너지고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셋.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원전 사고로 상상불가능의 치명적 오염이 예상됐습니다. 지금도 후쿠시마 상공에 방사능 물질이 누출되고 있으며 수천톤의 오염수가 바다에 흘러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지금까지 어떤 타국의 과학자도 이곳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진실을 은폐하려는 정권은 언젠가는 무너졌듯이 일본의 현 정권은 국민과 세계 각국의 신뢰를 얻지 못해 패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소신입니다.

어떤 국가든, 정권이든, 정당이든 무능하고 공감을 얻지 못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은폐하려한다면 반드시 드러나는 진실에 의해 무너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정치권에도 이같은 은폐 세력들과 그들의 존재감을 위한 암투가 펼쳐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 도약을 꿈꾸는 우리들의 설계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문재인 정부는 미래비전을 준비하면서 지난해 9월 6일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을 선포했습니다.

그 첫째는 정책프레임의 변화였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중심의 양적 성장이었다면 앞으로는 사람 중심의 질적 성장이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숫자적 성장으로는 미래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고 있는 한국은 양적 성장만 추구하다보면 많은 위험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모든 사람, 모든 지역에 도움되는 성장을 추구하려는 것입니다.

둘째는 모두를 위한 한국을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특권층이나 일부 경영진만 배 부르는 사회가 아닌 온 사회가 튼튼해지는 나라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대한민국이 아무나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대기업과 서울, 중앙정부가 떵떵거렸다면 앞으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장성, 지역정부가 떵떵거리는 시대를 예감합니다.

셋째는 모두를 위한 지역 공간을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지역 분권화가 이뤄져 균형성장을 이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고른 사회정책으로 고른 투자를 시행하여 국민적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정부가 모든 행위의 주체가 되어야하며 중앙정부는 대등한 위치의 파트너로 머물러야합니다.

포용국가 전략에서 지역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출범하면서 연방정부에 준하는 자치정부의 위상을 강조했습니다.

이 말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지역정부에 넘기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역정부는 집행의 주체, 실행의 주체가 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선 지역정부 공직자나 리더들이 일하는 체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정의 대상은 보건의료를 포함, 마을교육공동체, 도시재생, 생활SOC 등을 망라합니다.

앞으로 지역정부는 권한 행사의 주체가 아니라 시민들과 소통하여 그들의 뜻을 모으고 시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갑의 위치가 아니라 진정한 을의 위치가 돼야 맞는 세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공직자가 가진 지역 권력으로 기획하고 발주하며 관리.감독해 왔다면 이제는 주민과 잘 소통하고 주민의 뜻을 모아내는 일이 더 중요한 시대가 와야 합니다.

과거는 공직사회와 시민사회를 분리하여 공직사회가 우위에 있는 권력으로 작용했지만 그런 시대정신은 이미 버려야 할 때가 됐습니다.

말하자면 공무원은 지금까지 맡았던 관리자 역할은 1/3만 하고, 나머지 1/3은 베푸는 행정, 나머지 1/3은 시민운동가가 기획.조정.코디하는 일을 도와주는 일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정치인이 주인공인 주민의 눈치를 보는 시대를 맞게 될 것이라 예상해보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역시 국민을 통치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자각하는 주체적 대상이라는 점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정부 공직자들도 시민 속으로 들어가 문제해법을 찾아내는 역할론에 젖어야 합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묻고 반영하며 실행토록하고, 시민들에게는 정책 방향을 잘 설명하고 전달하는 일, 그것이 바로 포용국가 비전 전략의 핵심입니다.

끝으로 최근 KTX 장성역 정차에 대해 온 주민이 한마음 한 뜻으로 똘똘 뭉쳐 쟁취한 쾌거에 박수를 보냅니다. 아울러 지역민의 숙원 사업인 국립심혈관센터의 장성 설립에 대해서도 모두 나서서 간절히 염원하고 노력한다면 안될 일이 없을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초대해 주신 장성군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형배 사회정책비서관은 누구?

민형배 비서관은 61년 해남 출신으로 전남대 사회학과를 나왔다. 1988년부터 13년 간 전남일보 기자로 일했고, 이후 시민사회단체 활동과 대학에서 연구와 강의를 하며 지역사회 현안 문제 해결에 앞장섰다.

2006년초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인사관리행정관, 사회조정비서관을 거치며 노무현 대통령을 보좌했고, 민선5기6기 광주광역시 광산구 구청장을 역임했다.

최근까지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부회장,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회장, 지역발전위원회 국민소통 및 지역협력 특별위원회 호남위원장 등을 맡았고,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통령비서실 자치발전비서관,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으로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