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호에 태양광설치 '미래 생각해야'
장성호에 태양광설치 '미래 생각해야'
  • 최현웅 기자
  • 승인 2019.10.2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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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시설 금지 조레안에 '군민 여론 양분'
21일 의회 조례안 통과 앞두고 논란...긴장감
지난 18일 장성군 의회 임시회 첫날, 장성호 상류 태양광설치 반대를 주장하는 주민이 장성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지난 18일 장성군 의회 임시회 첫날, 장성호 상류 태양광설치 반대를 주장하는 주민이 장성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장성호 상류 주변 수면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둘러싸고 장성군민들의 의견이 찬반양론으로 첨예하게 치닫고 있다.

장성군의회가 수면태양광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개정하려고 하자 조례안 통과를 원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의회를 찾아가 의원들과 격한 몸싸움까지 하면서 대립, 군민 분열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이 같은 기류는 21일 오전 열리는 장성군 의회 임시회 제 1차 산건위 일정을 정점으로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앞서 장성군의회는 지난 11일 장성군 홈페이지에 ‘장성군 도시계획 일부개정조례안’을 공고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은 [도시계획조례 제20조의 2(발전시설허가기준) 제1항 3호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 호수 등 수면위로 입지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조항이다.

이를 두고 상반된 의견을 가진 주민들이 맞불집회를 예고하고 실력행사에 돌입할 태세다.

집회신고를 먼저 한 찬성 측 주민들은 임시회가 열리는 18일부터 한 달 동안 군청 정문 쪽 인도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14일 장성경찰서에 집회신고를 냈다. 이에 반대 측 주민들 역시 군청 맞은편 인도에서 21일부터 한 달 동안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양측 주민들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집회를 벌일 경우 자칫 정면충돌할 가능성도 있어 사고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태양광 찬성 주민들은 14일 오전, 19명의 주민들이 장성군의회를 찾아와 항의하던 중 군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주민들 일부와 김미순 의원, 이태신 의원이 상처를 입었다.

이날 주민들은 차상현 의장을 만나 ‘수상 태양광 설치 제한’ 조례안 제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 주민들은 이후 김미순 의원실로 찾아가 항의하던 중 고성과 폭언 등이 오갔으며 이 과정에서 김미순 의원이 고통을 호소하다 지역의 한 병원에 입원해 안정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장에는 김미순 의원 외에도 현장을 보고 달려온 이태신 의원이 이들 주민들과 실랑이 끝에 몸싸움을 벌여 이 의원 역시 며칠 뒤 병원을 찾아 진단서를 발급 받았다. 김미순 의원과 이태신 의원은 16일 병원처방을 발급 받은 뒤 함께 장성경찰서에 들러 피해자 조사를 받았다. 두 의원은 주민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원해 수사의뢰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태양광 찬성 측 “군민 다수가 원하는 경제적 사업”

반대측 “장성호는 무한한 관광자원, 보존·개발이 정답”

16일엔 태양광 시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실력행사에 나섰다. 찬성 측 주민들과 똑같이 19명으로 구성된 반대 측 주민들은 이날 오전 차상현 의장실을 방문해 “찬성 측 주민들은 장성호 주변 주민들의 대다수가 태양광 설치를 찬성하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태양광 설치예정지역에 인접 주민들 대다수는 반대하고 있다”고 밝히고 반대하는 주민들 800여 명의 서명 명부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날 주민들은 지난 5월 장성군 의회가 “관광장성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장성군 의회가 태양광 설치반대 입장을 재차 확인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차상현 의장은 “그 때와 지금 장성군의회의 입장이 변한 것은 없다”고 말하고 “장성호 수변길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늘어나는데 그 곳(상류주변)에 대규모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은 장성군의 미래를 위해서도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태양광 설치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시켜줬다.

이날 항의에 나선 주민들은 “정부에서는 태양광 시설물이 친환경재생에너지원이라고는 하지만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믿을만하고 검증된 자료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농어촌공사와 태양광설비업자는 온갖 혜택 등을 내세워 주민들을 회유하고 주민들 간 이간질을 부추기고 있다”고 반발했다.

주민들은 또 지역의 한 언론매체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일방적이고 왜곡된 기사를 지속적으로 내보내고 있는데 어떤 저의를 가지고 그러는지 의심스럽다면서 이 언론매체가 지난 5월부터 6~7차례에 걸쳐 “태양광시설물의 유해성이 검증된 것이 없으며 지역민의 90% 이상이 찬성하고 있다는 등의 허위보도를 끊임없이 내보내고 지역민심을 왜곡하고 흩뜨리며 이간질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난 했다.

장성군의회, ‘반대 입장이 분명’

장성군, ‘군민 의견 수렴 하겠다’

태양광 시설 찬성 측 주민들 역시 할 말은 많다. 몇 달 전 장성호 태양광시설 설치 추진위원회를 이끌었던 박삼수 이장은 “북이면과 북하면 주민들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는 사업이자 친환경사업인 태양광사업을 굳이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그동안 장성호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주민들이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기회인데 그 기회마저 놓쳐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렇듯 장성호 주변 태양광발전시설설치를 둘러싸고 주민들의 찬반 갈등이 심화되고 있지만 장성군과 농어촌공사는 이렇다 할 입장정리를 내놓지 않고 있다.

장성군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그동안 수차례 제기된 민원사항이라 해당 실과에서 필요한 자료와 정보 등 업무 취합 중에 있다”면서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시행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다 민감한 사항이라 장성군이 딱히 나서서 입장을 정리할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는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많은 전문가와 관련기관, 업체와 지역주민 등과 상의를 통해 법률적 하자가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농어촌공사 장성지사는 “현재 전국의 저수지와 호수 등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제안사업을 추진 중에 있지만 장성호가 구체적으로 지목된 바도 없으며 설령 설치 움직임이 있더라도 그건 설비업체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이지 공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한편 이 같은 논란을 두고 지역 내 한 인사는 “이토록 중차대한 문제에 장성군이 남의 일 인양 뒷짐만지고 바라보고 있어선 안 된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한 지역민의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 인사는 이어 “장성군과 군의회가 지난주 공고한 ‘장성군 도시계획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장기적인 계획과 설계 없이 등 떠밀리듯 제정하고 공고해 주민들이 올바르고 현명한 판단을 이끌어 내기란 사실상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좀 더 심사숙고하고 주민들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쳤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16일 장성군의회를 찾은 장성호 상류 일대 태양광시설 반대 주민들이 군의회 차상현 의장을 만나 본인들의 의견을 전달했다.
16일 장성군의회를 찾은 장성호 상류 일대 태양광시설 반대 주민들이 군의회 차상현 의장을 만나 본인들의 의견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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