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민섭, 김회식, 고재진 의원 질의...집행부 대안제시

25일 오전 장성군의회 회의실에서 제311회 임시회 군정질문 답변이 진행됐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심민섭 의원과 김회식 의원, 고재진 의원이 질의한 17개 군정 현안에 대한 과정 설명과 답변이 이어졌다. 현장을 지상 중계한다. -편집자 주-

장성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답변

Q : 심민섭 의원 - 진원·남면 그린벨트지역과 관련 주민의 생활 불편 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해제를 요청하였는데 현재 어디까지 추진되었는가? 또 개발제한구역 주민 편익시설을 설치해 지역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은 없는가?

A : 김종기 부군수

총 31개 자연 마을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토부와 전라남도의 협의를 완료하고 2020년 2월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 후 진원·남면 17만㎡를 포함한 총 21만㎡의 면적을 추가로 해제토록 하겠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각종 제약으로 생활 불편을 겪는 개발제한구역 거주 주민을 위해 기반시설조성사업, 환경문화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주민편익사업을 주관부처인 전라남도와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추진토록 하겠다.

Q : 심민섭 의원 -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과 관련, 우리군 토지 편입 및 보상 계획과 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 계획은?

A : 김종기 부군수

군은 정부 부처 및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 확보를 비롯한 행정절차 추진과 함께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서 토지이용계획 등 우리 군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

본 사업은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데 앞으로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주관 회의 및 광주시의 첨단3지구 개발 TF팀 참여를 통해 우리 군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토지보상과 사업이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유지하겠다.

Q : 심민섭 의원 - 황룡강 주변 주거단지 조성과 노란꽃잔치 성공, 남면 행복마을, 첨단3지구 조성으로 늘어날 잠재적 소비층을 황룡시장으로 끌어들이는 시장 활성화 방안은? 또 문 닫은 점포를 없애고, 청년 상인을 유입시키는 지원책은 무엇인가?

A : 김종기 부군수

시장 일대 3,000㎡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지난해에는 30억 사업비를 들여 주차장 97면을 확충하는 등 지금까지 4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장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했다. 또 상인의 역량강화를 위해 상인대학 운영과 고객 유치를 위한 명절 장보기 행사, 노란꽃잔치 기간 중 황룡시장 페스티벌 개최, 장성사랑상품권 발행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2020년도에 상인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전문경영컨설팅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Q : 심민섭 의원 - 고산서원을 노사사상과 선비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체험센터 등 조성에 대한 관광자원화 계획 여부는?

A : 김종기 부군수

내년에도 문화재청 문화재활용 공모사업(2020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이 확정되어 관내 학생과 유림 등에게 선비문화와 유교문화를 고산서원에서 체험토록 활용할 계획이다.

또 문화체험센터 건립을 추진, 전라남도 및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토록 하겠다.

Q : 김회식 의원 -고려시멘트가 실시한‘황룡와룡 농경지 지반침하 조사’용역 결과 자연 침하로 씽크홀이 발생한 경우라면, 대책은 무엇인지? 또 신뢰할 수 있는 조사를 위해 국가차원의 원인 규명을 실시할 계획은 없는가?

A : 김종기 부군수

경작용지를 광산용지로 사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시멘트 측과 지속 협의하는 한편, 지반침하지역 주변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지정 여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 또 싱크홀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 하기 위해 국가주도로 원인을 규명하고,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겠다.

Q : 김회식 의원 - 사용 중인 매립장과 소각장 수년 내에 사용 연한이 끝나는데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이고, ‘장성군 생활폐기물 대책위원회’구성 필요성은 없는가?

A : 안영갑 행정복지국장

내년에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개모집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입지선정위원회에서는 입지타당성 용역기관을 선정하고, 용역기관에서 예비 후보지를 추천하는 등 관련 절차 이행이 필요하므로 최적지 선정에 노력하겠다.

Q : 고재진 의원 - 잔디 가격하락이 이어지고 있고, 내년에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책은?

A : 박홍수 경제건설국장

잔디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이 맞도록 재배면적 확대를 지양하고 장성잔디만의 특색 있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 내년에는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새로운 재배기술 보급과 병해충 방제 교육을 실시하여 품질 좋은 잔디가 생산 판매되어 적정가격이 유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Q : 김회식 의원 - 월평 준공업지구와 회사촌 공장지구 전담 관리부서 지정 계획은?

A : 박홍수 경제건설국장

현재 일자리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관내 4개 농공단지와 대등한 수준으로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 또 협의회를 자체 구성하여 운영되도록 지도하고 운영상 불편사항이나 애로사항 등은 수시 파악, 조치하여 원활한 공장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Q : 고재진 의원 - 금년 사과 생산량 증가와 태풍으로 인한 품질저하로 가격폭락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A : 강석원 농업기술센터 소장

사과 가격안정대책으로 킴스클럽 등 대형 유통기업과 약정을 체결하여 전국 70여개 매장을 통해 통합마케팅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며 산지유통시설 현대화를 위해 비파괴 자동선별시스템을 구축하여 소비 트렌드에 맞는 세척사과를 11월 중 출시할 예정이다.

또, 대도시 직거래 장터 참여와 관내 주요 관광지 및 상무아파트, 행복장터를 통해 농가 직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이 밖에 공공급식 확대와 사과 가공(주스, 잼 등) 기술을 지속 보급하고, 사과를 활용한 떡과 빵을 개발하여 브랜드 상품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Q : 고재진 의원 - 기후변화로 강원도 사과 식재 확대에 따른 우리군 대책은?

A : 강석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사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옐로우시티에 맞춘 황금사과 재배면적을 40ha 규모로 확대하여 기존 후지품종과 함께 혼합(콜라보)상품을 기획하여 틈새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후 온난화에 대비하여 기후 온난화에도 고품질 생산이 가능한 황금사과, 샤인머스켓, 레드향, 신품종 단감 등 과수 4종을 선발하여 2023년 까지 총 120ha 규모로 기반 조성할 계획이다.

Q : 고재진 의원 - 아로니아 가격폭락에 따른 대처방안은?

A : 강석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아로니아 과원을 굴취․철거하는 정비 지원에 ha당 600만원을 지원하고 저장고에 있는 아로니아 재고물량 페기에는 kg당 2,111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농가가 아로니아 분말을 가공하는데 필요한 수수료의 20%를 지원하는 등 재배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Q : 고재진 의원 - 벼 병해충은 광역방제 효과가 좋은데 현실은 드론방제, 자가방제 등 제각기 이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책은?

A : 강석권 농업기술센터소장

공동방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방제방법에 대한 최적의 방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관계자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

Q : 고재진 의원 - 푸드플랜 추진상황과 푸드플랜 활성화를 위해 농가가 할 일은 무엇인지?

A : 강석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상무대 군 급식에 로컬푸드 확대공급을 위해 업무협약 체결, 농업인단체, 읍면 이장단 및 관심농가 등을 대상으로 푸드플랜 기초교육․완주군 벤치마킹을 실시한 바 있으며 지난 9월 19일에는 농식품부와 관련 전문가, 농업인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푸드플랜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

12월에 있을 푸드플랜 패키지사업 공모준비를 철저히 하여 생산 및 유통기반에 필요한 국비를 확보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