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 한국’

‘늙은 한국->소비위축->미래불안->절망의 악순환’

‘인구 절벽의 악몽이 시작됐다’

절망의 대한민국을 진단하는 표현들이 속출하고 있다.

도대체 불안한 이 사태를 어찌해야 할 것인가?

2019년 8월 전국 출생아 수는 2만4,408명, 사망자는 2만3,677명, 자연증가는 730명에 그쳤다.

출생아 수는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 줄어든 것이다.

이대로라면 올해 안에 자연 사망자가 출생아를 초월하여 국가 인구 감소가 현실화 된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1명 미만을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를 말한다.

태어나는 인구는 적고 사망자는 급속도로 늘어난다.

1955~1963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인구로 진입하면서 한국이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줄달음치고 있다.

나라가 균형을 잃고 있다.

삼각형의 안정적인 그림에서 역삼각형으로 물구나무를 서고 있다.

늙은 사람들이 넘쳐나면서 일할 사람은 적고 생기가 돌지 않는다.

집안이고 직장이고 사회고 정체된 모습이다. 생기발랄함을 찾아볼 수 없다.

나라 안을 아무리 찾아봐도 고령자들을 먹여 살릴 젊은층들이 없다. 먹거리를 만들거나 구해와 어른들을 먹여 살릴 인구층이 없는 셈이다.

고령층들은 설혹 국민연금에 가입돼있어 굶어 죽지는 않을 것이란 예측으로 자위해 해보지만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경우가 온다면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이것은 영화 속의 한 장면이 아니라 곧 다가올 10년 뒤의 현실이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미래는 상상을 초월한 핵폭탄의 위력을 가져 온다.

당장 유치원부터 아동 모집이 불가능해 문을 닫게 된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다. 학생이 없는 학교 운동장은 논밭으로 변하고, 교원의 수도 절대적으로 줄어든다.

당장 내년부터 대학 입학정원보다 졸업생수가 적어지는 학령인구 역전현상이 일어난다.

대학은 무조건 대학 운영체계를 재편해야만 한다.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운영하는 대학들의 학교 운영은 적자를 막기 위해 피를 흘려야 한다.

지방 사립대나 전문대는 줄줄이 폐교의 운명을 맞게 된다. 수도권의 유명대학 순, 또는 학자금이 적게 들고 취업성적이 높은 국립대 순으로 살아남을 것이란 예측이다.

대학가에선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할 것’이란 소문이 나돌고 있다.

인구 감소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이다.

사람이 없으니 의식주 관련 산업은 위축되고 물건의 생산과 유통, 판매고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며 이에 따라 일자리도 대폭 감소되는 것은 뻔하다.

사람이 늘어나지 않으니 건축물이나 상가 등이 신축될 리 없으며 사회간접 시설 역시 증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더 크게는 신규 건축물이나 신규 도로망의 구축 필요성도 없어진다.

모든 분야에 악순환의 연속이 된다.

주거 형태로는 1인 가구 비율이 치솟으면서 원룸 월세가 강세를 나타내고, 방 3~4칸짜리 단독주택은 비어가는 등 주택시장의 변화도 획기적으로 변한다.

건강관리의 필수 코스였던 병원들도 줄줄이 도산하면서 병원이 요양원으로 돌변한다.

인구가 더 이상 늘지 않고 줄게 되면 정부나 정부기관, 지자체도 할 일이 없어져 공무원 증원이 불필요해지고 기능이 약화된다. 지자체가 쪼그라드는 현상을 피할 수 없다.

국가적 재앙이 현실화 되고 있음을 감지한 정부가 급기야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이란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해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인 2022년까지 교사 양성 숫자를 줄이기로 했다. 군 병력은 약 8만 명을 감소하여 50만 명 규모로 줄이되 간부ㆍ과학기술 중심 군으로 재편한다.

지자체가 쪼그라드는 현상을 막기 위해 농어촌ㆍ산촌에 넓게 분산된 주민을 한곳에 모아 의료ㆍ교육 등 최소 수준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각종 의회ㆍ위원회ㆍ보건소를 한 곳으로 모으고 도서관ㆍ장례시설을 공동 이용하는 식이다.

쉽게 말해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폐합하는 것이다. 사업비·인건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자체가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 주민ㆍ지자체가 마련한 지역 맞춤형 사업을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공동화(空洞化)’를 맞은 지자체는 지역 거점에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으로 바꾼다. 급격한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인구 정책에 대해 경계령을 내렸다.

“학교와 군(軍), 지방자치단체가 곳곳에서 몸집을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산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홍 부총리가 미처 다하지 못한 나머지 외침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지자체나 국가 모두가 죽는다”

그렇다면 현재 인구 4만6천명의 장성군은 소멸되지 않기 위해 어떤 비책을 세우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