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원사업엔 ‘유기적 협력 필요’ 지적
“지난해 당시 장성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합동조사 결과 ㅎ요양원에 대한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보도된 급여비용 7억 5천만 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에서 추후조사를 통해 추징된 금액으로 ㅎ요양원 측이 건보공단에 이의신청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6일부터 열리고 있는 2020년 예산안 심의에서 이태신 의원이 “ㅎ요양원의 부정수급사실이 권익위 조사에 의해 적발된 데에는 장성군의 책임도 있지 않냐?”는 질문을 던지자 김명식 주민복지과장은 이 같이 해명했다.
이 과장은 “지도·감독의 권한이 있는 업무의 경우 자체조사를 하게 되는데, 소관 공무원(노인담당, 노인업무 담당자)이 실시하며, 외부자가 지도감독을 하지 않는다. 지도점검은 정기적으로 상반기에 실시하며 2019년 상반기 지도 점검 시에도 이상한 점을 발견치 못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장성군에서 지급한 단기요양시설 인건비 2억 9,500만 원은 2016년 6월부터 3년간 관련시설에 지원한 보조금인데, 전체 금액을 편취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주민복지과는 추가 자료를 통해 ‘유두석 군수가 ㅎ요양원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장성군은 단기보호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분기별로 교부신청을 받아 보조금을 지급하고 분기별로 정산자료를 검사하고 있어 특혜를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오전에 열린 미래디자인담당관실에 대한 예산안 심의에서 임동섭, 심민섭, 이태신, 김미순 의원 등은 한 목소리로 ‘황룡강변 지방(국가)정원사업 관련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 여러 실과들이 중구난방으로 펼쳐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인섭 미래디자인담당관은 ‘지방, 혹은 국가정원사업은 각기 다른 여러 사업의 복합체를 이루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한꾸러미로 모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