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5분 발언] “이월사업 너무 많다”-“이월금 계산방식을 이해해야”
[장성군의회 5분 발언] “이월사업 너무 많다”-“이월금 계산방식을 이해해야”
  • 최현웅 기자
  • 승인 2019.12.09 11:5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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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영광군은 325억원으로 장성의 절반’

군, ‘18년 우수군 선정돼 특별교부세까지’

김미순 군의원,  “이월사업 너무 많다” - 장성군 “이월금 계산방식을 이해해야”

, ‘영광군은 325억원으로 장성의 절반

, ‘18년 우수군 선정 특별교부세까지

장성군 의회 제 312회 제 2차 본회의에서 의회 운영위원장인 김미순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장성군의 이월사업 규모가 천억 원이 넘어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월사업이 마무리 된 후 타당성을 따져 신규 사업을 추진 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장성군은 올해 군정사상 처음으로 예산액 4천억 시대를 열어 군의 위상도 그만큼 성장했다. 이는 전남에서도 예산규모로 중위권 수준인 11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살림규모가 커진 만큼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운영이 이뤄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3년간의 예산서를 보면 이월사업이 크게 증가했음을 보여준다며 2017년에는 137개 사업 367, 2018290개 사업 687, 2019년에는 300개 사업 648억 원이 명시이월돼 3년 새 2배나 증가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예산규모가 훨씬 큰 영광군의 올 명시이월금이 325억 원으로 장성군의 절반에 불과하다며 장성군의 과다한 이월사업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단 한 푼의 예산도 지출하지 않고 이월된 사업이 지난해에만 199건이나 달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예측해서 예산반영시기를 조율해 이월을 줄여야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집행부가 사업계획 단계부터 정확히 예측해 현실성 있는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제때 집행해 책임 있는 재정운영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장성군 예산 관계자는 일반보상금 및 포상금 민간이전경비 등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6년 사고이월이 불가함에 따라 해당 항목들에 대해 의회승인 후 명시이월사업으로 이월 추진돼 명시사업비가 증액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고 답변해왔다.

이와 함께 2016년 이후 꾸준히 예산액이 증가함에 따라 이월액도 증가했으나 당해년도 내에 집행되지 못해 불용(쓰이지 못하는) 금액인 순세계잉여금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지적한 불용액이 많은 지자체에 대해 보통교부세 산정 시 페널티 부여에 대해서도 “2018년 재정건전성 및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재정분석 결과 장성군은 종합 우수군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6천만 원을 지원 받았다고 해명했다.

또 김 의원이 비교했던 영광군과의 이월금액 차이에 대해서도 세립대비비율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장성이 10.4%인데 반해 영광은 4.8%, 사고이월은 장성이 8.2%, 영광이 9.5%, 계속비이월 1.1% 영광 0%, 순세계잉여금이 장성 7.8% 영광 7.7%를 차지하고 있어 세부적으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최현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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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민 2019-12-09 23:41:56
장성투데이 보도기사 장성군민을 위하여 빠른 특보기사 앞서가는 언론인 군민에 한사람으로서정중이 감사드립니다 전년도 이월금액이 1천억원어마한 돈입니다 장성군민신문은 ㅇ왜 보도기사한줄 도 아무리 검색해봐도 없어요 군민들여론 청취하시면 짱이라고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