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신 ‘일자리창출 위해 장기플랜 T/F팀 구성하라’

김미순 ‘축사 인허가에 원칙 있나?’ 투명성 강조

김회식 ‘청운지하차도 꼭 필요 시설이지만 문제점’

고재진 ‘편백제품 장성의 특색 살린 브랜드 개발’ 시급

심민섭 ‘장성 상징하는 맛집 발굴·개발에 신경 써라’

장성군의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장성군이 명운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청운지하차도 신설에 대한 타당성 검사가 제대로 이뤄진 것인지에 대해 집행부를 향한 질의가 쏟아졌다.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열린 2020년도 장성군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의에서 이태신 의원은 ‘청운고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뿐더러 타당성용역조사 역시 이미 짜인 데로 진행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10일, 이 의원은 조사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정읍시와 비교를 했는데 정읍의 인구와 장성의 인구는 10분의 1수준이라며 교통량 수요조사가 타당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도시재생과 김선주 과장은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수립된 계획이며 황룡강변 중보뜰에 들어설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고려하면 향후 수년간 장성군의 인구유입은 점차 늘어날 것이며 그에 대한 수요 역시 예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예결위원장인 김회식 의원은 ‘청운지하차도는 장성군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지역 기반시설이지만 몇 가지 절차상 문제점을 노출했으며 지하차도 신설로 발생될 청사진 제시 등 합당하고 타당한 설명이 의회와 주민들에게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담당 과장은 세밀한 자료를 보강해 제출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문화관광과 심의에서 고재진 의원은 ‘필암서원이 유네스코문화유산에 지정됐음에도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관람객들이 많다’고 지적하고 위상에 걸맞게 정비 투자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태신 의원은 ‘체육·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이 원칙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자 이기현 과장은 ‘인위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보조사업 승인의 절차를 거쳐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집행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예산편성 때 객관성 확보에 보다 신중해 줄 것을 주문했다.

△환경위생과 심의에서 심민섭 의원은 환경관련분야 국·도비 예산확보에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고 관내 공중화장실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 장성 맛집 발굴·개발에 신경 써 줄 것을 주문했다. 고재진 의원은 축사와 관련해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민원봉사과 심의에서 김미순 의원은 ‘장성군이 축사에 대한 인·허가 과정에 원칙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북이면 축사 관련 민원은 어느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조치였다’고 지적했다.

△안전건설과 심의에서 김회식 의원은 ‘군민 편익 위해 청사 내 주차공간을 하루 빨리 늘려라’고 요구했고 답변에 나선 박홍수 경제건설국장은 ‘합당한 부지 확보 위해 다각도로 물색 중’이라고 답했다.

김미순 의원은 명시이월 항목은 의회가 승인한 항목 아니냐? 예산이 바로바로 쓰일 수 있도록 하라고 질타했다.

△재무과 심의에서 이태신 의원은 ‘안 되는 사업을 붙들고 왜 자꾸 해를 넘기려 하느냐? 안 되는 사업은 접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 하던가 신속히 바꿔 집행하라’고 주문하자 김종수 재무과장은 집행할 수 있는 사업에 한해 예산안을 세우고 있다고 답변했다.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심의에서 심민섭 의원은 ‘비슷비슷한 성격의 일자리지원 장려금이 이름만 약간씩 다르게 명명돼 예산안에 기재됐다’고 지적하자 오영식 과장은 ‘사업마다 대상자와 조건 등이 조금씩 다르다며 지원에 빠지는 이가 없도록 하기 위한 배려’라고 설명했다.

김미순 의원은 어르신공공근로사업에 게이트볼 경기장 지원도 검토해달라고 주문하자 오 과장은 반영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오원석 의원은 마을기업육성에 보다 신중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지속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성과가 부실한것을 질타했다. 오 과장은 발굴과정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고재진 의원 역시 ‘장성군에서 생산되는 편백제품이 장성의 브랜드가 아닌 그냥 단순한 공산품으로 팔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장성의 특색과 장성의 이름이 새겨진 브랜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장성사랑상품권이 20억을 투자해 100억에 가까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며 더욱 많은 소상공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방안을 찾을 것을 주문했다.

이태신 의원은 ‘장성군발전을 위해서는 일자리경제과의 역할이 크다’며 ‘장기플랜을 위해 T/F팀을 구성해 장성만의 일자리 창출 노하우를 개발하라’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용역조사가 필요하다면 마다하지 말아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오 과장은 해당 실무팀과 상의해 공동노력해 보겠다고 밝혔다.

김회식 의원은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 개발과 볼거리 제공횟수를 더욱 늘릴 것을 주문했다.

 

의회, 절차상 문제는 없었나? 군, 충분한 검토 했다!

인구유입 가능한가?...신축 준비 아파트 들어서면 가능

예산집행 과정 의회와 상의해야...일부러 감춘 것 아냐

 

△교통정책과에 대한 심의에서 심민섭 의원은 군내버스 운영실태에 대해 묻고 사실상 공영제에 가까운 군내버스 지원이 업체에 대한 퍼주기식 지원은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실질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있는 용역업체에만 맡기지 말고 군에서도 적극 검토에 나서야한다고 주문했다.

김미순 의원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방안을 늘리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오원석 의원은 많이 이용하지 않는 구간은 배차간격을 조정해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태신 의원은 용역조사결과와 가로등 예산 등 올해 책정된 시급한 예산이 또 다시 이월됐다고 밝히고 이는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질타했다. 이에 박종순 교통정책과장은 주민들이 원하는 적재적소에 시급히 설치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김회식 의원은 어린이통학버스지원에 대해 묻자 박 과장은 교육지원청과 협의 후 지원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보건소에 대한 심의에서 심민섭 의원은 퇴임을 앞둔 조미숙 소장의 공로를 치하하고 축하의 덕담을 던지며 군민 모두 건강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건강 홍보활동에 주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미순 의원은 출산율 증가와 산모들이 살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장성보건소가 앞장 서줄 것을 당부했다.

△농업축산과에 대한 심의에서 심민섭 의원은 대농이 아닌 소규모 농업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가축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동화면 월전마을 악취 민원에 대한 경과보고도 청취했다. 또 농업관련 예산의 방대함을 지적하고 이 많은 금액이 반드시 필요하겠느냐는 질문을 했으며 문 과장은 각 실과별 역할이 있으며 모두 실질적인 필요금액으로 안다고 답했다. 심 의원은 지원금을 일원화하고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고재진 의원은 농업인재해안전보험을 미리미리 홍보해 늦게 신청하는 농민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임동섭 의원은 각종 지원금 등에서 소외된 농민이 없도록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원예소득과에 대한 심의에서 임동섭 의원은 축제 등에 쓰이는 꽃을 사용할 때 꽃을 배치하고 정돈하는 일에 한 업자에게만 2억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개선할 방안을 찾을 것을 주문했다.

임 의원은 또 기후환경이 바뀌고 있어 장성군도 재배 품종을 획기적으로 바꿔가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농식품유통과에 대한 심의에서 임동섭 의원은 푸드플랜 관련,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의 제주도 워크샵 참석이 적절했는가’를 지적하고 나섰다. 예산심의가 이뤄지고 있는 시기에 꼭 갈 필요가 있었느냐는 것. 이에대해 김현영 과장은 “내년도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에 매우 필요한 행사로 제주지역농협과 장성지역농협의 긴밀한 협조와 유대가 필요하다. 장성에 유입되는 감귤의 절반 이상이 중문농협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장성농협의 사과를 중문농협에 납품 촉구하고 학교급식 공급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성과를 설명했다.

한편 이 과정에서 임동섭 의원은 장성군먹거리 위원회 위원으로 등록된 고재진 의원과 잠시 언쟁을 벌이기도 하는 해프닝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태신 의원은 직접 생산하는 생산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예산안 편성을 부탁한다고 했다.

△평생교육센터에 대한 심의에서 임동섭 의원은 장성군 공무원들의 청렴도 조사에서 하위권에 머물렀는데도 장성군은 청렴문화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영광군의 사례를 비교하기도 했다. 심민섭 의원은 노사 기정진 선생의 사상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설치를 제안했다.

△문화시설사업소에 대한 심의에서 심민섭 의원은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원석 의원은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지원이 체육회와 중복돼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체계적인 관리를 주문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에 대한 심의에서 심민섭 의원은 내년 공로연수를 앞둔 강일권 소장에게 감회를 물었고 강 소장은 “의원님들과 동료들 덕분에 무사히 떠날 수 있어 행복하다며 의원 여러분들도 건강하시”라고 말했다.

임동섭 의원은 수도검침원들 복장을 개선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최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