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섭.이태신 '의회 무시' 정회→산회→이튿날 속개
장성군 예산설계 주먹구구.명시이월 잇따라 지적
2019년 마지막 장성군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장성군 의회 의원들은 장성군 공무원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아 회의가 중단되는 파행을 겪는 등 의회와 집행부간 기싸움이 이어졌다.
2019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안 심의 첫날인 17일 주민복지과에 대한 심의 중 이태신 의원은 ㅎ요양원과 관련해 “장성군이 관리감독 부실에 대해 아무런 책임과 잘못이 없다는 입장만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 의회를 무시하고 책임지려하지 않는 김명식 과장과 장성군의 불성실한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며 회의 중단을 요청했다.
이에 잠시 10여 분의 정회를 거친 후 속개된 회의에서도 의회는 “집행부의 뚜렷한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산회 후 일정을 다음날로 연기했다. 이날 회의는 당초 임동섭 의원이 ㅎ요양원 관련 장성군과 요양원간 밀착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김명식 과장이 “의혹에 관한 루머는 사실이 아니며 ㅎ요양원과 관련해서도 합당한 행정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는 답변을 했다.
임 의원은 또 사회단체 기부금 내역을 꺼내며 “왜 유독 이 요양원에만 집중되느냐”고 물었고 김 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며 장성군은 오히려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16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3차 본회의 2019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 청취의 건에 앞서 임동섭 의원은 의회 5분 발언을 통해 장성군 관내 보조금 신청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임 의원은 보조금을 받고 난 군민이 ‘고맙다는 인사를 하러 간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하며 이런 행태의 개선을 촉구했다. 또 청운지하차도 개설보다 장성역지중화사업이 미래 장성의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혀 색다른 이론을 펼쳤다.
한편 문경배 농업축산과장은 보조금사업 신청과 관련, 장성군은 그동안 사업신청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정당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통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보조금 심의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정당하게 이의제기를 하고, 장성군이 나서서 문제점을 진단한 뒤 개선책 마련해 나가는 것이 순서일 것으로 안다”고 말하고 “출처나 근거도 정확히 밝히지 않고 ‘아니면 말고식’ 의혹을 공적인 자리에서 발언해 당혹스럽다”며 “공인으로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신중해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17, 18 양일간 펼쳐진 추경 심의에서 이태신, 심민섭, 김미순 의원 등은 장성군이 사업예산을 방만하게 잡고 의원들도 모르는 깜깜이식 예산 편성과 주먹구구식 집행으로 심각한 예산낭비는 물론 예산이 오히려 남아도는 사업을 펼쳐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갈수록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장성군은 “사업 편성과 추진에 있어 부지확보 등 시행 전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 요인이 많아 일괄적이고 통합적인 계획수립이 어려운 점이 있으며 시일을 다투는 시급한 예산인 경우에는 긴급예산이 편성되기도 한다”며 어느 행정 업무이든 이월사업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또 심민섭, 김미순 의원 등은 군의 주요 핵심사업 집행도 중요하지만 크게 중요치는 않더라도 주민편익 및 숙원사업의 경우 보다 신속히 집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이태신, 김회식, 김미순 의원 등은 의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유기적 상호보완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밖에 오원식 의원은 고려시멘트 로터리에 보다 큰 규격으로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를, 김회식 의원은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확대설치를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