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제공서비스없어 궁금해도 '도리없음'
“지구촌 반대편에서 열리고 있는 축구경기를 안방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는 시대에 우리지역 의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의회 상황을 볼 수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장성군민들의 민의의 대변인이라 할 수 있는 의원들 의정 활동에 대한 군민의 알 권리가 제한받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재 장성군에서는 의회 회기 중에 열리는 모든 활동상을 군민에게 공개하는 중계방송이나 동영상 채널 제공 시스템은 전혀 없다. 의회가 끝난 뒤에는 질의 응답을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결론이다. 의정활동이 궁금하다면 오직 회기 중에 현장에 나와서 직접 관람하는 것으로만 가능할 뿐이다. 기타 방법이 있다면 속기록을 살펴보는 것이 유일하다.
장성군의회는 회의 중의 내용을 속기록화하여 수일이나 혹은 수주가 지난 후에 장성군 의회 누리집에 올려 게재하고 있다. 하지만 의회 일정이 길어지거나 발언이 많을 경우 속기록 역시 더 늦게 올라와 의정이 궁금한 군민들은 마냥 답답하기만 할 뿐이다.
때문에 5G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에 이런 낡은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의정활동에 대한 인터넷방송 중계시스템 도입은 의원들의 발언과 집행부의 답변 등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어 의회 민주주의 실현에 최고의 방안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중계방송시스템 도입은 의원들은 물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도 철저한 준비 등을 수반해 자치제도의 정립에도 긍정적인 효과로 기대되고 있다.
장성군의회의 이런 방향은 정부와 광역시, 지자체들이 각종 서류와 자료 등을 앞다퉈 전산화 및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2020년 2월 현재 정부를 비롯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실시간 또는 다시보기 서비스를 통해 의회의 의정활동 중계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전남도 지자체의 경우, 시 단위 지역 의회는 광양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영상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군 단위 지자체도 완도와 해남 등지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성군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장성군도 3~4년 전쯤에 영상서비스 시행을 고려했으나 당시 의회 신청사건과 맞물려 이 문제까지 논의하기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대두해 논의가 미뤄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영상서비스 제공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의회 신청사를 코앞에 두고 이 문제가 또다시 거론되는 것은 의회 차원에서도 부담스럽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