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세계가 비상이다.
급기야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세계적 대유행(팬데믹·pandemic)으로 선언했다. 인류 대재앙으로까지 번질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코로나19 치료센터를 찾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원할 것”이라며 “국민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으로 일시적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국민 1인당 100만 원’이라는 액수까지 언급했다.
전북 전주시는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을 위해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전국 최초로 도입키로 했다.
재난기본소득 지원은 재난으로 소득이 줄면서 생계 자체가 어려워진 시민이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간 경기도, 경상남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정책이다.
노동계(민주노총)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한목소리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 정치인들도 이 대열에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선별적 현금지원 정책에 장단점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같은 예측불허의 총체적인 경기 침체기에는 ‘다만 얼마간의 현금 지원’이라도 단기적으로 경제 충격에 빠진 취약계층의 생계를 돕고,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 연착륙을 위한 대비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금같은 총체적 경제난국 시기에는 저소득층이 겪는 추위 체감이 훨씬 크다.
고정 월급자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극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불황의 악순환은 돈이 돌아야하는 소상공인과 1인 자영업자들의 경우가 더 큰 피해자다. 고령 독거노인들은 두말할 나위 없다.
이렇게 곤궁에 처할 때 소액지원의 효과는 연쇄반응을 일으켜 경기회복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식당에 100만원이 뚝 떨어졌을 때 식당은 밀린 인건비로 사용하고 인건비를 받은 주민은 교통비로 지출하며 다시 의식주를 장만하거나 외식을 하여 원점으로 그만한 자금이 도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는 논리다.
다행이 장성군도 올해 총 103억 원의 장성사람상품권을 발행하여 유통 승수효과를 노리기로 했다. 이 가운데 53억 원을 농민공익수당으로 지원키로 했다는 소식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 어두운 그늘을 더 돌아보고 더 효과적인 경기회복 정책은 없는지 창의적 안목으로 찾아 주길 당부한다. 타 시군보다 선행할 수 있는 제도는 없는지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