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가 딱 57일 남았다.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지역 일꾼으로 어떤 사람을 뽑아야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순간이 다가온다.
지방선거에 나설 각 체급별 후보들은 벌써부터 자기를 홍보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명함을 나눠주거나 허리 굽혀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무소속 후보들은 기호보다 자신의 인물 홍보에 열중하고 민주당 후보들은 기호가 적힌 명함을 앞세운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당내 경선을 치르는 민주당 후보들은 주민보다 당원들을 만나느라 여념이 없다. 일명 권리당원이 핵심이다. 권리당원의 한표 한표에 의해 정당공천이 대부분 판가름되기 때문에 후보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만나봐야 하고 지지를 호소할 수밖에 없다. 당의 공천이 탈락이면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이다.
당연히 권리당원의 주가가 올라가는데, 이 때문에 자칫 금권선거의 우려가 생길 수 있다.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제 폐지’는 수없이 반복돼 왔지만 아직까지도 멀쩡하게 시행되고 있다. 정당에서 주는 공천장은 중앙당에서 저 시골 지방에까지 수직적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최고 방법이기 때문이다.
한때 안철수 전 의원이 ‘새정치를 위해 기초선거에서만은 공천제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당내 반발에 부딪혀 실현시키지 못하고 말았다.
며칠 전, 우연히 마을단체에 들렀는데 지방선거가 화제였다. 불쑥 한 주민이 “지금은 민주당이 제일이다”며 “후보자의 공약보다 당이 중요하다”고 민주당에 표를 줄 것이라 단언했다.
그러자 또 다른 몇몇 주민이 이구동성으로 “지역을 위해 일할 사람이 중요한 것이다”며 “당을 떠나 후보자들의 공약과 인품을 살펴서 투표하겠다”고 열변을 토했다.
모든 사람들이 모두 같은 의견일 수 없고 의견이 같기를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하지만 현명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같을 것이다. 시류에 따라 특정 정당만 보고 후보를 표를 행사하는 사람 보다, 내 고향의 미래를 생각하며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이 현명하지 않을까?
마을 어르신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도 다수가 인물을 꼼꼼히 살펴 투표권을 행사하겠다니 다행스럽다’는 의견에 우리 선거 문화가 한층 성숙해졌음을 느낀다.
‘풀뿌리 민주주의’라 함은 보통 지방자치제와 같은 뜻으로 쓰인다.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는 국민 자치를 지방적 범위 내에서 실현하는 것이므로 지방 시정에 직접적인 관심과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 주민으로 하여금 스스로 다스리게 한다면 자연히 민주주의가 육성 발전될 수 있다는 소위 ‘풀뿌리 민주주의’를 그 이념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명시했다.(헌재 1999.11.25. 99헌바28)
작은 지역을 다스리는 통치 질서에 정당이 개입하면 지방자치의 민주주의는 위험해질 수 있다.
왜일까?
우선 정당은 후보자의 자질보다 정당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공천할 가능성이 많다. 때문에 해당 정당 지지도가 높은 지역구 주민들은 자신들의 의사나 선택권과는 무관하게 당에서 공천된 인물을 뽑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 정당 공천으로 당선된 사람은 다음 공천에서도 또 낙점을 받기 위해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당에 대한 충성을 먼저 생각할 것이다.
반대로 무소속 후보들은 오직 주민의 표에 의해 당락이 좌우되기 때문에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쫑긋 세워야하며 주민을 하늘처럼 모실 수밖에 없다.
공천을 눈앞에 둔 예비후보자들은 어쩔 수 없이 당원들을 이리저리 찾아다니며 한 표를 부탁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당공천제 폐지를 열망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방자치제도까지 정당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면 풀뿌리 민주주의는 없는 것이다.
지방자치제의 완성은 정당으로부터 자유로워 질 때 가능하다.
내 골목, 내 고장을 발전시키고 지역의 아픈 목소리는 담아내는데 지역 일꾼이 필요할 뿐이지 정당이 개입할 일은 아니다.
이번 6·13 선거는 어떤 인물이 우리 장성의 미래를 책임지고, 어떤 인물이 장성에 보탬이 될지 살피는 심판대가 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