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첨단3지구 토지보상 논의 본격 시동
[기획특집] 첨단3지구 토지보상 논의 본격 시동
  • 장성투데이
  • 승인 2020.11.23 11:45
  •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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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시행사·군·구청·주민 참석 사전보상협의회
회의장 주민대책위 ‘주민 뜻 담은 조속한 보상을’
회의장 밖에선 통합대책위가 ‘적정한 보상을’ 시위
첨단3지구 특구 개발 예정지
첨단3지구 특구 개발 예정지

 

첨단3지구 특구개발계획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주최측인 시행사와 자치단체, 주민대책위 등이 참여한 토지보상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거래 급증과 가격 향상 등에 따라 보상가격 산정 등에 상당한 진통이 예고 된다.

광주광역시도시공사는 지난 16일 오전 11시 시행 주체인 도시공사와 북구청, 장성군청 관계자와 [첨단3지구 주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병구·김상용 월정리 거주)]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 ‘사전보상협의 회의’를 광주 이노비즈센터 4층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참석자는 시행자인 광주시도시공사 보상팀 3명, 장성군미래성장개발과 2명, 북구청 민생경제과 2명, 첨단3지구 주민대책위 4명 등이었다.

1시간여 동안 진행된 만남은 보상협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주민들은 첨단 3지구 수용주민들을 위한 생계대책, 이주대책을 충실히 수립해 줄 것을 요구하고 전국의 개발지 수용 주민에 대한 사례를 수집하여 실질적인 수용주민을 위한 향후 주거 및 생계 방안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회의장 밖에서는 또 다른 주민대책위원회인 [첨단3지구 통합대책위원회(위원장 송윤태)]가 적정한 토지보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당초 첨단 3지구 토지보상과 관련, 각각 4개의 주민대책위원회가 꾸려져 목소리를 내왔으나 11월 현재 주민대책위원회는 [첨단3지구 주민대책위]와 [첨단3지구 통합대책위]라는 두 대책위만이 토지보상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민대책위’ 측은 도시공사에 제출한 입장문을 통해 ▲주거전용건축물이 아닌 기준일 이전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거주하고 있는 소유자 및 임차인의 이주대책 방안을 마련해줄 것 ▲이주자택지 및 생활대책용지, 협의양도인택지, 대책 관련 연구개발특구라는 사업목적과 관계없이 최우선의 위치와 면적을 공급해 줄 것 ▲수용주민의 토지보상금 효율적인 방안을 위한 대토용지에 대한 사전확보를 충분히 할 것 ▲정당한 시가에 근거한 용지보상비를 책정할 것.

이를 위해 2020년 사업예정지 시가반영에 따른 실제적인 사업계획서 내 사업총예산 및 용지보상비 계획을 수용주민들에게 알려줄 것과 용지보상비 및 사업총예산 등 예산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통합대책위’ 측은 ▲보상설명회 없는 지장물조사 즉각 중단 ▲최소 공시지가의 3.5배 보상 ▲영농 및 생업종사자에게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할 것 ▲일반분양택지를 토지주에게 우선 분양할 것 ▲집 한 채가 전재산인 노인가정의 실질적인 주거대책을 마련할 것 ▲첨단3지구 강제수용을 결사반대한다 ▲사업구역 및 감정평가구역을 3개 권역으로 분리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6일 오전 열린 사전보상협의회
지난 16일 오전 열린 사전보상협의회

 

같은 듯 다른 주민대책위 ‘보상액이 핵심’

협상 통해 의사전달 VS 정당한 권리 찾기

이들 두 주민대책위는 토지주들에 대한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보상가와 이주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는 점에서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그 정도는 차이가 난다.

‘통합대책위’는 인근 땅값의 시세를 살펴보면 최소한 3.5배의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근거로 북구 월출동과 대촌동, 비아동, 남면 삼태리 등의 지역에서 최근 매매되고 있는 토지의 실거래가를 제시하고 있다.

‘주민대책위’는 최대한 현 시세를 반영하되 시행사 측과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생각이다.

‘통합대책위’는 첨단3지구 토지보상제대로받기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송윤태)와 첨단3지구보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상용(동명이인), 김용인)가 통합해 지난 9월 결성됐다. 이들 주민들은 “사업시행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토지소유자의 입장에서 평가하겠다”고 강경론을 펼치고 있다.

반면 지난 4월에 꾸려진 ‘주민대책위’는 사업지 내 유일하게 법적기준(수용토지 과반수와 토지소유자 과반수 이상 동의서를 받은 주민단체)을 갖춘 자격으로 9월 21일과 10월 27일 시행사에 동의서 내역을 제출 완료한 협상대책위로 인정받았고 지난 10월8일 주민추천감정평가법인으로 미래새한 감정평가법인를 선정하였다.  이들 주민들은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다. ‘보상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의 시가 가격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대책위’ 이대열 사무국장은 “주민들의 바람은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돼 조속한 보상이 실현되길 바라는 것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예상 보상액 4,666억…부동산 변동 촉각

장성군 70% 차지…이주대책 완벽 세워야

이에 대해 도시공사의 한 관계자는 18일 장성투데이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지금은 토지보상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을 뿐 정식 보상협의는 각 지자체(장성군·광주 북구청)의 열람공고가 끝나고 난 후에나 정식 보상협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주민대표나 대책위의 적절성 여부와 요구사항 수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얘기도 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빨라도 내년 3월은 되어야 공식적인 보상협의 절차에 착수하지 않겠나 전망했다.

관례에 따르면, 공식 보상액 산정은 시행사인 도시공사 측과 자치단체 측, 주민 대표 측이 각각 추천하거나 제시하는 공인감정평가사의 산정액을 평균한 선에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공사는 2015년. 첨단 3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총 사업비를 1조 217억원으로 잡았다. 이 중 보상액은 4,666억원, 공사비 3,745억원, 기타 1,806억원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최근의 부동산 가격 상승과 물가 상승 등의 요인 등을 감안하면 보상액이 낮게 책정됐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개발 면적이 1백만여 평에 달해 평당 보상액이 약간만 높아도 천문학적인 예산이 추가돼 시행자로서는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은 2025년 완공을 목표로 3,617,000㎡(1,094,000평) 규모로 광주광역시가 30.6%인 1,106,000㎡, 장성군 남면이 56%인 2,024,000㎡, 진원면이 13.4%인 487,000㎡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이 지역 토지 소유주는 대략 1,400여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취재반

통합대책위 주민들은 시가를 반영한 현실성 있는 모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통합대책위 주민들은 시가를 반영한 현실성 있는 모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광주 외국인학교 주변에 위치한 주민대책위 사무실 앞에 걸린 현수막. 다수 주민들의 동의를 강조하고 있다.
광주 외국인학교 주변에 위치한 주민대책위 사무실 앞에 걸린 현수막. 다수 주민들의 동의를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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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호 2020-11-24 09:58:36
지혜롭게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오상진 2020-11-23 18:40:58
공시가 3.5배? 무슨소리예요?

김기현 2020-11-23 18:39:05
통합

박형식 2020-11-23 18:34:40
통합해서 잘 싸워주세요

진완식 2020-11-23 18:32:37
지혜롭게 추진 하셔서 잘되길
바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