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3지구 개발] 첨단3지구 토지보상 본격...주민대표단 촉각
[첨단3지구 개발] 첨단3지구 토지보상 본격...주민대표단 촉각
  • 최현웅 기자
  • 승인 2020.11.23 15:58
  • 댓글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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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권 최대 110만평, 천문학적인 토지보상액
주민대책위.제대로보상위, 협상 위해 한목소리
“현 부동산 시세 따른 현실적 보상만이 정답”

장성투데이가 11월 23일자 기획기사로 장성군과 광주 광산구 일대에 시작되는 ‘첨단3지구 개발 토지보상논의 본격 시동’ 기사가 나가자 관계기관과 주민들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6일 주민대표단과 시행사 등이 참석한 첫 회의가 시작됐기 때문.

관심사는 여러 의견이 예상되는 보상가 산정을 어떤 단체가 어떻게 타협, 수용해 나가느냐의 문제다. 이 문제는 토지보상금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해 관계자들의 최대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첨단3지구는 개발 면적이 110만 평에 달하는, 근래 호남권의 공용부지 개발사업으로 가장 방대한 규모다. 전체가 약 2,600여 필지로 사유지는 1,900여 필지에 달한다. 토지 소유주도 1,400여 명으로 예상된다. 토지 분포는 30%가 광주시이고 70%가 전남 장성군에 속한다. 장성군 가운데 13%는 진원면, 58%는 남면인데 마을 단위로는 남면 월정리가 약 4분의 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최근 몇 년 사이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첨단3지구 예상 토지보상가는 예측 불허다. 주민들은 “시행사인 광주도시공사가 토지보상가로 제시하는 4,666억 원은 5년 전의 시세를 기준한 것으로 현실과 거리가 멀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상가격 협상이 최대 관문이다. 하지만 높은 보상가만 주장한다면 범국가적으로 추진돼야할 첨단지구 개발사업이 지연되어 지역발전을 퇴보시킬 우려도 있다.

현재 광주도시공사가 대화 파트너로 인지하고 있는 주민단체는 ‘첨단3지구 주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병구.김상용)’다. 이들 단체는 수용 토지의 절반 이상과 토지주의 과반을 넘겨 유일하게 법적 기준을 갖춰 결성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토지주도 약 750명이 동참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단체는 또 감정평가법인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을 이미 선정한 상태다. 이 단체에는 대촌동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대책위원회도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첨단3지구 토지보상제대로받기주민대책위원회’라는 단체도 400여 명의 토지주들로 구성됐다는 점을 강조, 당위성을 가지고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이들은 ‘전임 송윤태 위원장과 이권진 사무국장이 주민 의견수렴과 집행을 멋대로 하며 편파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최근 주민총회를 열고 전임 집행부를 경질, 최갑주 위원장과 조준호 사무국장 체제를 새롭게 선출했다.

두 주민협의체는 성격과 구성이 약간씩 다를지라도 수용토지에 대한 현실성 있는 보상을 끌어내겠다는 것이 목표다. 도시공사에서 예상하고 있는 보상가격으로는 부근에서 대토를 구입할 수 없어 토지주들의 현실적인 손실이라는 주장이다.

최갑주 위원장은 “현 부동산 시세를 바탕으로 대화와 타협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을 외면한다면 투쟁을 통해서라도 권익을 찾아 나설 것이다. 필요하면 연대통합도 이끌어 내겠다”고 목소리를 냈다.

주민들의 이러한 요구는 어떤 감정평가기관이 어떻게 평가하느냐로 결정될 전망이다.

통상적인 토지보상 감정평가사는 시행사와 주민대표기구가 각각 1개 씩 의무적으로 추천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이해 관계기관도 추천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다. 장성군과 광산구청도 추천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말하자면 첨단3지구 토지보상은 최소 2개 이상, 3~4개 감정평가기관이 참여한 평균가격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여진다.

광주도시공사 관계자는 “토지주의 목소리 하나하나를 필요한 민원이라 생각하고 경청하고 있다. 하지만 무리한 요구로 지역발전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며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백형모.최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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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현 2020-11-26 16:29:47
내부적인 갈등을 겪고나서도 공시지가 3.5배를 주장하는것을 보면 개인적인 보상에 유리한 방향으로만 전체의 이익을 팔아넘기려는 속내가 빤히 보인다. 전집행부의 반성을 바라는것은 무리한 욕심인것 같습니다.

김희자 2020-11-25 20:52:02
신임 워원장님 축하드려요

박점열 2020-11-25 20:28:23
최갑주위원장님
주민들대표하여
잘 마무리 하세요.

화이팅!

강경화 2020-11-25 20:13:52
여지껏 전집행부에서 뭐했는지 모르는 일인입니다

최지성 2020-11-24 19:56:33
부디 새집행부가 잘 이끌어주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