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행정사무감사 무얼 남겼나?
[기획특집] 행정사무감사 무얼 남겼나?
  • 장성투데이
  • 승인 2020.12.1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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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뎌진 사무감사 비판에도 대안제시 ‘눈길’

‘2020 행감’ 65건 권고, 2건 건의 작년비 지적↓

집행부 생각 못했던 대안책 제시 ‘모범적 선례’

장성군의회가 지난달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실시한 ‘2020년도 장성군 행정사무감사’결과 65건의 권고와 2건의 건의가 나왔다. 이는 지난해 개선 3건 권고 66건 건의 2건을 지적해 지적내용이 줄었지만 반면 의회의 견제기능이 그만큼 무뎌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의회가 적극 나서 아이디어와 대안을 제시하는 등 소통하는 동반자의 관계를 넘어 창의적이고 혁신하는 의회의 모범적인 선례도 남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의회는 행자위 사무감사 총평을 통해 “장성의 발전과 예산의 효율적 사용, 차상위 계층과 다문화 가정의 적절한 지원대책을 주문했으며 집행부에서 생각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대안책 마련 등을 주문해 행정사무감사의 의의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또 “의회와 집행부는 각종 사업 추진에 면밀한 사전검토와 계획을 수립하고 혁신적인 사고와 적극성을 갖고 현장중심의 행정과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등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만 “주민들의 이해와 갈등이 완만히 조정되지 못한 일부 사업들이 지연되거나 이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조기추진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산건위 총평에서는 “충분한 자료수집과 현장확인 및 폭넓고 깊이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대안을 제시했다”고 자평했다.

특히 “장성읍 Y식재 마트 앞 교차로 현지확인 결과 마트 쪽으로 유턴 시 통행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으며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장성호 주변에 편익시설 설치를 권고했고, 또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민원은 최우선적으로 해결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잘된 사례로 “수변길 상품권교환제 성공으로 약 1억 원의 수익을 지역 상인에게 돌려줄 수 있었다며 귀농·귀촌 최우수상과 농기계 임대실적 1만 2천 건으로 농가의 호응을 얻었다”고 꼽았다.

아쉬운 것은 “각종 공사나 용역을 추진하며 의회와 수시로 협의하고 소통해 주민의 목소리를 현장에 반영해야 하지만 사전설명부족 및 소통에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의회는 행자위에서 기획실과 소통정보실에서 각 5건, 주민복지과와 환경위생과에서 각 4건 등 총 35건의 권고사항을 지적했다. 산건위에서는 도시재생과와 안전건설과, 농업축산과에서 각 4건 등 총 30건의 권고와 2건의 건의를 했다.

권고는 집행기관이 특정행위를 적극 추진·검토토록 요구하거나 지도·지원을 강구. 또는 보완,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으로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여부를 해당기관에 일임해 검토·처리하게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받는다.

건의는 대상사무가 소관사무가 아닌 사무로서 집행기관에서 국가나 타 자치단체 등에 건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사항이다. 각 부서별 지적내용을 간추린다.

▲행정자치위원회

▶기획실

심민섭 의원은 군민과 소통을 통한 소송 및 행정심판 최소화에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이를 위해 예방적 감사추진을 권고했다.

김회식 의원은 장성비전 203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내실 있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차상현·이태신 의원은 효율적인 예산편성 추진을, 이태신 의원은 예산편성 관련 의회 권고·지적사항에 대한 준수철저, 실행되지 않는 조례 재정비 개선을 주문했다

▶소통정보실

김미순 의원은 소식지 내 다양한 정보 공유 노력을 이태신 의원은 소식지 제작 관련 계약 및 다영한 정보공유를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차상현 의원은 홍보비 에산 집행 노력과 장성군 관광지 와이파이 설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회식 의원은 ‘옐로우시티 공공디자인 표준안’의 적극 활용을 주문했다.

▶총무과

심민섭 의원은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군민들의 행정지연 불편 호소를, 이태신 의원은 인구늘리기 관련 예산의 명확한 집행을 요구했다. 김미순 의원은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 상무대 협업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민복지과

김회식 의원은 추모공원 이용자들을 위한 쉼터와 고인의 예전 활동 모습이 담긴 영상 시청 등 이용자들을 위한 시설 설비설치를 권고했다.

김미순 의원은 다문화센터 근무자들의 근무여건 개선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태신 의원은 복지예산관리 강화. 심민섭 의원은 코로나19로 남은 경로당 운영비 예산 활용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문화관광과

심민섭 의원은 파크골프장 조성 관리감독 강화를, 차상현·김미순 의원은 장성호관광지 및 추진사업 활성화 방안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회식 의원은 홍길동테마파크 활성화 방안 필요성을 제기했다.

▶환경위생과

심민섭 의원은 위생업소 단속에 대한 사전 예방 필요성을 김미순 의원은 아이스팩 재활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차상현, 김미순 의원은 음식전문가를 통한 남도음식거리 조성대책 필요성을, 이태신 의원은 먹거리 활성화를 위한 장기계획 추진 필요성을 제기했다.

▶민원봉사과

김미순 의원은 부동산소유이전 특별조치법 홍보의 필요성을, 차상현 의원은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을, 김회식 의원은 엘로우시티 통합 사인 디자인 표준안 활용 필요성을 제기했다.

▶재무과

심민섭 의원은 수의계약 업체 선정 관리감독 강화, 김회식 의원은 체납자 징수 및 공개 방법 확대 검토를 주문했다.

▶문화시설사업소

차상현 위원은 마을 체육 운동시설 관리 감독 강화, 장성군 실내수영장 내 매점 관리를 위탁 개념으로 운영토록 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평생교육센터

심민섭 의원은 청렴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관광코스 적극개발 검토, 이태신 의원은 교육경비 지출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추진방향 모색, 정책과 우리군의 특성에 맞는 강사를 초빙해 군정발전 향상에 기여하자고 권고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안전건설과

김미순 의원은 북이 공원주유소앞 교량 안전관리 대책 먀룐을 촉구했다. 이태신 의원은 황룡강 집중호우 대비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조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심민섭 의원은 폭설·폭우시 사용되는 장비에 대한 관리 강화를, 차상현 의원은 장성호 수변길 주변 화장실 등 편의시설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했다.

▶미래성장개발과

심민섭 의원은 첨단3지구 개발사업에 장성군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건의했다. 김미순 의원은 노인회관 완공이 지연돼 주민들이 불평을 호소한다며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오원석 의원은 청운동주차장의 출입구 1개소를 막아 주차면을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경제교통과

차상현 의원은 장성역앞 삼거리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강구하라고 건의했다. 오원석 의원은 해광샹그릴라 주변 주차장을 확대해 줄 것을 권고했다. 또 불법 주·정차 cctv를 이용해 단속할 것을 권고했다.

▶산림편백과

심민섭 의원은 불태산 등산로 정비시 주변에 편의시설 설치를 검토해 줄 것을 권고했다. 김미순 의원은 고가의 수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줄 것을 권고했다. 오원석 의원은 필암서원 주변에 대한 경관관리강화를 권고했다.

▶도시재생과

심민섭 의원은 청운지하차도 개설사업 추진 시 새로운 공법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김미순 의원은 북이면 LH5차 사업 토지매입시 소유자와 협의해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이태신 의원은 드림빌 임대주택 분양 전환 조기검토를, 오원석 의원은 중앙분리대 관상물 제거 검토를 권고했다. 김미순 의원은 장성읍 Y마트앞 차량 통행시 인도 활용 방안을 강구하라고 권고했다.

▶농업축산과

심민섭 의원은 농업인 월급제를 적극 홍보하라고 권고했다. 이어 내수면 토산 어종 관리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김미순 의원은 흰잎마름병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하고 농어민 공익수당 관리 강화를 권고했다.

▶원예소득과

고재진 의원은 내년에 지원할 사과농가를 조기 확정지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김미순 의원은 농작물재해보험 보조비율을 추가지원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차상현 의원은 미생물 활용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농식품유통과

차상현 의원은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방식을 직영일 대와 위탁일 때의 문제점을 적극 파악해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이태신 의원은 감사브랜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예산낭비가 우려된다며 신속한 추진을 권고했다.

▶농촌활력과

심민섭 의원은 농민들에게 드론교육을 강화할 것을, 김미순 의원은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업교육 확대 검토를, 고재진 의원은 내구연한이 경과한 임대농기계를 관내 농업인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권고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심민섭 의원은 농어촌마을 하수도 처리시설 확대방안을 강구하라고 권고했다. 이태신 의원은 마을상수도 수질 악화에 대한 대책 마련 및 상수도를 군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보급 확대를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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