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끝에 정부의 4차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 농어업인이 가까스로 포함됐으나 선별적 지원으로 목마른 농민들의 갈증 해소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역 농민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농연과 전국농민회 등 농업인 단체의 청와대 앞 시위와 성명서 발표에 이어 “한농연장성군연합회(회장 이연수)도 0.5ha 이하 농민들에 대한 선별지급이 아닌 일괄적인 보편지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제4차 정부재난지원금 대상에 당초 포함되지 않았던 농어업인을 포함시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지만 당초 농업인들의 바람이었던 보편적 지원을 시행하지 못해 농민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농연장성군연합회는 “지급기준인 0.5ha 이하 소농 직불금 대상자가 농사도 짓지 않는 가짜 농업인과 투기세력을 어떻게 가려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농민들 간 불신만 조장하는 이러한 지원책은 조속히 시정돼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회는 “2021년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농업 예산 비중은 3%대 미만으로 하락했다”며 “15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는데 2조 3,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을 농특회계에서 충당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농특회계의 주요 재원인 농어촌특별세는 마땅히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기반 확충을 위해 활용돼야 하지만 농업에 대한 지원은 극히 일부에 불과해 농업 홀대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농연중앙회와 장성군연합회는 “더 이상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신뢰할 수 없음을 밝히며, 농업·농촌의 지속성 확보와 농업인의 실익 증진을 위해 어떠한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