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센터 운영.신고 군민에 포상 등 효율성 높여
결혼축하금400만 원 인상.코로나 피해자 지방세 감면
장성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하는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장성군 의회는 지난 17일 차상현 의원이 발의한 ▲‘장성군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시켰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장성군수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키 위해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를 공개하고 장성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예산낭비 공개대상 및 방법,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심사위원회 운영 △예산낭비 사례를 신고한 군민에게는 표창 및 포상을 받을 수 있다.
의회는 이밖에 심민섭 의원이 발의한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안’과 김미순 의원이 발의한 ‘장성군 아동학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 장성군수가 발의한 ‘장성군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장성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11건의 조례안에 대해 모두 원안가결했다.
▲의회 의원들의 월정수당액 인상분도 조례에 반영됐다. 지난해는 2019년에 비해 1.8% 인상된 1,846,650이던 것이 올해는 2.7%인상된 1,898,350원을 지급 받는다.
‘장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2020~2022년도 장성군 의회의원 월정수당 지급액을 전년도 월정수당 지급액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했다.
▲‘장성군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안 일부조례안’은 국민권익위의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해 정책연구용역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강화했다.
주요내용은 △‘정책연구관리시스템’ 정의 추가 △연구자 선정 시 위원회심의 의무 조항 신설 △연구용역 검수 및 제재방안 마련 △연구결과 공개 확대 – 공개할 수 없는 정보가 일부 포함된 경우 부분공개 의무화,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 기재 의무화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직위명 정비 – 담당에서 팀장으로 바뀌게 된다.
▲‘장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혼 축하금 지원을 현행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지원기준 요건을 1년 이상 군내 거주에서 6개월로 완화하는 등 수혜범위를 확장했다.
요양요원 근로조건 개선, 주민세 단순화
▲김미순 의원이 발의한 ‘장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장기요양요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사기진작을 통해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 제정으로 요양요원들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역략강화 및 교육 등 처우개선과 폭언·폭행·성희롱 등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수월해졌다. 군수는 장기요양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잇으며 장기요양지원센터의 운영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가능하다.
▲‘장성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학대 조사 및 아동보호체게가 국가책임 강화로 전면 개편됨에 따라 공공 중심의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군은 조례개정으로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예산지원 및 교육, 지도·감독,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준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돼 있다.
▲‘장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실상 5개로 구성된 현행 주민세 세세목을 3개로 대폭 단순화하고,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주민세의 종류를 간소화했다. 또 납세편의를 위해 개인분·사업소분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했다.
▲‘장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고 약정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변경했다. 또 협력사업비가 20% 이상 증액되는 경우나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 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한다. 이밖에 통보를 통지로 용어 변경했으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변경했다.
코로나 19 피해자, 지방세 감면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도 통과됐다.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2021년분 건축물 임대료를 인하하는 자는 향후,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관련법 개정이 시행되는 경우 감면 소급 적용된다.
감면 세목 및 내용은 건축물분 재산세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 3개월 이상 임대료 인하 및 임대·임차인간 임대료 인하 3개월 이상 약정 체결한 건물주에 대하여 2021년 7월에 부과할 재산세에 아래의 감면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3개월로 환산한 비율을 임대료 인하율로 하고, 임차인의 실질적인 혜택을 위해 최소 10% 이상 인하 시 감면한다.
▲‘장성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학의 협력에 관한 사항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 △교육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및 교육 현안에 관한 사항 등으로 이뤄졌다.
구성 및 임기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해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김회식 의원이 발의한 ‘장성군 우리밀 육성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는 장성군의 우리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량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농가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우리밀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