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활용법｣ 개정, 주민 의견 통한 활용계획 촉구
김한종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주민 의견이 반영된 폐교 활용을 위해 ｢폐교재산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 건의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6일 인천에 위치한 오크우드 프리미어 호텔에서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이 참여한 가운데 2021년 제4차 임시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이 자리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인구 집중 등으로 늘어나는 폐교의 활용계획 수립 과정에 지역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규정되지 않아 사업 추진 시 주민과의 갈등이 발생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폐교는 그 지역의 역사가 깃든 소중한 유산으로 폐교재산이 지역주민 의사에 따라 활용되어 지역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활용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 수렴 절차의 명문화를 내용으로 하는 ｢폐교재산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도의회에서 제출된 법령 개선과 지역발전 현안에 대한 상정 안건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됐으며, 채택된 건의문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명의로 국회와 해당 중앙부처에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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