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이 공청회와 설명회를 잇따라 개최하고 있으나 ‘열린 공청회가 아니라 특정 소수인들만의 공청회’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반 군민들은 공청회가 언제, 무슨 목적으로 열리는지 알 수도 없다는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장성군은 지난 7일 오후 2시 군청 아카데미홀에서 8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2040년 장성군 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한 주민등 의견수렴 공청회가 열렸다. 이어 8일 오후 1시 30분에는 장성읍사무소에서 30여 명의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대창동 소규모도시재생사업’ 설명회가 열렸다.

하지만 지난주 열린 두 차례 모임은 개최 사실이 널리 알려지지 않아 그야말로 선택받은 사람들만의 행사였을 뿐, 일반 군민들은 찾아보기 어려운 자리였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2040년 장성군 기본계획안’ 공청회는 장성군의 장기 미래 청사진을 구상하는 의견 수렴의 장이었으나 사업용역을 맡은 업체의 일방적인 설명에 가까웠을 뿐, 의견 수렴 공청회라고 할 수 없는 현장이었다. 참석자들은 공무원들과 군의원, 읍면이장협의회장, 주민자치위원장 등 관계기관 중심이었다. 회의 방식도 의견 개진이나 질의를 할 수 없는 구조였다.

공청회는 군청 홈페이지에 개최사항을 공고하고 있으나 일반 주민들은 주의를 기울여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알기도 어렵다. 특히 이번 공청회는 군이 발표한 주간행사계획에 오후 3시라고 표기돼있으나 앞당겨 오후 2시에 개최, 정시 참석 예정인 주민들에게는 오보를 한 결과가 됐다.

게다가 언론인들에게도 공청회 개최 여부가 알려지지 않아 참석이 불가능했다. 언론보도를 통한 공개적인 건의나 비판의 기회를 스스로 외면한 셈이다.

일부 군민들은 “장성군 공청회는 예전부터 아는 사람만 참석하는 공청회로 인식돼왔다. 공무원과 용역 관계자들이 참석을 꺼려하는 눈치가 역력하다. 공청회가 장성군의 대표적인 소통 부재의 상징 같다”며 폐쇄적인 공청회 운영을 질타했다.

참여 대상에 있어서도 여성단체나 노인단체, 봉사단체,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시민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창구로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창동 도시재생사업 설명회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주민 손으로 디자인하는 대창’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번 설명회에 30여 명의 참석자 가운데 주인공인 대창동 주민들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대부분이 읍내 중심가 사람들이며 나머지 참여자는 주민자치위원, 마을협동조합 관계자, 건설업자, 조경업자, 일반 사업가 등이 다수를 이뤘다. 대창동 주민들로 구성된 대창동도시재생추진위 김용호 위원장이 참석, 경청하는 것으로 대신했을 뿐이다.

특히 대창동도시재생사업은 올해 말까지 기초 교육과 모델 발굴, 마을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창업프로그램운영, 지역 조사 등 소규모 재생사업을 완료해야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올려 내년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정부에 신청해야 하는데 이제야 ‘경관의 정의와 개념’을 처음 강의하는 등 ‘늦어도 너무 늦은 사업’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이날 설명회에서 사업 추진에 따른 의견 수렴은 없었다.

이같은 행태에 대해 공청회를 직접민주주의 현장으로서, 광장문화의 한 형태로 조성하는 등 다수의 군민들에게 취지를 알리고 참여를 유도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획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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