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3지구 감정평가 10일 돌입 ‘개발 사업 본궤도’
첨단3지구 감정평가 10일 돌입 ‘개발 사업 본궤도’
  • 최현웅 기자
  • 승인 2021.08.17 13:0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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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공사, 9월 중순 보상절차 착수 예정
대책위-천막농성 해제...비대본-감평사 ‘부인’
도시공사 -“법적 하자 없다” 예정대로 추진 의지
첨단 3지구 개발사업이 10일 3곳의 감정평가법인 선정을 마치고 평가작업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주민대책위(김상용.김병구)도 43일간의 천막농성을 멈추고 대책위 사무실로 철수했다. 사진은 지난달 광주도시공사 앞에서 시위중인 주민들 모습
첨단 3지구 개발사업이 10일 3곳의 감정평가법인 선정을 마치고 평가작업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주민대책위(김상용.김병구)도 43일간의 천막농성을 멈추고 대책위 무사무실로 철수했다. 사진은 지난달 광주도시공사 앞에서 시위중인 주민들 모습.

 

첨단3지구 개발사업이 감정평가 법인선정을 마치고 평가작업에 돌입하는 등 본 궤도에 올랐다. 하지만 일부 주민 대책위가 법인선정에 반발하는 등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도시공사 김은교 보상팀장은 12일 장성투데이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10일부터 시작된 첨단3지구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면 9월 15일쯤이면 끝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감정평가가 끝나면 약 일주일간의 분석 작업 후 보상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도시공사 건물 앞에서 지난 6월 29일부터 43일간 무기한 천막농성을 이어오던 주민대책위(공동위원장 김상용·김병구)도 10일 농성을 멈추고 대책위 사무실로 철수했다.

대책위는 그러나 만일의 사태에 대비, 천막과 현수막, 장비 등은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놓아두기로 했다.

대책위 조준호 사무장은 대책위 철야농성 주민보고서를 통해 장기농성을 멈춘 이유로 △광주도시공사 실무진 교체 및 새로운 보상팀 구성 △주민추천 감정평가 법인 선정(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10일 첨단3지구 토지소유주, 광주도시공사, 감정평가사가 참여하는 간담회 개최 등을 꼽았다. 이를 통해 직접보상(도시공사의 현 시가 토지보상) 의지를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간접보상(이주·생활·생계대책 마련)을 위한 도시공사의 보상협의 전담TF팀과 매주 주기적 협상 약속 △8월 7일 광주시장 면담을 통한 시장의 협조 보장 약속 △시행청인 광주시의 감정평가추천 배제와 전남도 추천 평가기관 수용 등을 성과라고 제시했다.

대책위 조준호 사무장은 "주민들의 협조로 감정평가법인이 정상적으로 원만히 추천, 선정된 만큼 주민 최선의 이익을 위해 첨단3지구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또다른 주민모임인 비상대책본부는 "현재의 감정평가 법인 선정이 불공정의 우려가 있다"며 미래새한법인 추천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비대본은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의 금품수수와 향응 및 특정인에게 감정평가 특혜제공 약속'을 이유로 고소하고 국토부와 감사원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또 미래새한에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이도형 도시공사 개발처장을 고발하고 미래새한을 선정을 돕기위해 문용철 (전) 도시공사 보상팀장이 “7인 이하의 감정평가사를 보유한 평가법인은 주민 측 감정인으로 추천할 수 없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비대본은 또 장성군이 지난달 27일 대표성을 지닌 16인으로 구선된 ‘첨단3지구 개발사업 보상협의회’(위원장 임윤섭 장성 부군수)를 발족하고 해촉한 것에 대해 “장성군이 위원으로 본인들을 선임해 놓고, 위원들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해촉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도시공사는 "토지보상법에 있는 보상협의회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주민대책위와 협의해 감정평가사 투입을 강행했다”며 감사원과 국토부에 두 기관에 대해 진정을 내는 등 반발하고 있다.

비대본은 이 같은 내용으로 지난 6일과 9일 장성군과 광주시, 도시공사 등을 방문, 9일엔 장성군청 정문 앞에 트럭을 세우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장성군은 “보상협의회가 조급하게 결성돼 토지수용민 전체의 의견을 수용하기 어려워 지난 3일 위원회를 다시 해촉했다”면서 “앞으로는 군민과 토지소유주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정한 협의회를 재결성 하겠다”고 밝혔다.

감정평가법인 선정과 관련해 도시공사 김은교 보상팀장은 “공사도 충분한 검토를 했다.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감정평가 작업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감정평가법인 주민 추전 과정을 둘러싸고 주민대책위와 비상대책본부 간에 고소고발이 이어지며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첨단 3지구는 개발면적 3,616,853㎡로 2011년부터 2025년까지 광주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를 맡고 있다. 도시공사 측은 예상 사업비로 2015년도 기준, 1조 217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사업 추진 과정]

2011년 1월 24일 : 첨단 3지구 내 3,616,853㎡ 면적 (장성 진원, 남면 및 북구 오룡, 대촌, 월출동, 광산구 비아동) 개발행위제한 및 건축행위제한 지정고시

2015년 12월 1일 : 사업시행예정자 지정고시

2019년 12월 19일 : 첨단3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고시

2020년 6월 25일 : 공람 공고일(이주대책 기준일), 개발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2020년 12월 31일 : 실시설계 승인(사업인정)

2021년 5월 7일 : 보상계획 열람공고 및 감정평가업자 추천(6월 21일 까지) 요청

5월 7~21일 : 토지 및 지장물건 조서내역 이의신청 접수

7월 27일 : 장성군, 첨단3지구 보상협의회 구성(위원장 임윤섭 장성부군수)

7월 29일 : 주민대책위(김병구·김상용) 추천 -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선정 통보. 사업시행사(도시공사) 추천 - 대일감정평가법인, 시행청(전남도) 추천 - 경일감정평가법인

8월 6일 : 광주도시공사 보상협의 전담 T/F팀 구성 - 주민대책위(김병구·김상용)와 간접보상협의. 장성군, 첨단3지구 보상협의회 구성 철회

8월 10일 : 첨단3지구 감정평가 실시

2025년 12월 : 사업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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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연 2021-08-18 08:16:34
결국 1200개 위조가 진실이였네요?

김대억 2021-08-17 21:22:51
주민대책위가 순 도둑놈들만 모였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