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의정활동 관련 조례, 지역 독창성 없어
임기 6개월여를 남겨둔 제8대 장성군 의회는 지난해까지 의원 1인당 평균 8.7건의 조례를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성투데이가 군의회에 자료를 의뢰, 제8대 의회가 개원한 2018년 7월 1일부터 지난해인 2021년 12월 31일까지 조례발의 및 개정현황에 따르면 총 70건의 발의안 중 이태신 의원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임동섭 의원이 5건으로 가장 적었다.
의원별 건수는 고재진·오원석·김미순 의원이 10건, 차상현 의원 8건, 심민섭 6건, 임동섭 의원이 5건이었다.
의원들이 발의한 총 70건의 안건에는 군정 및 지방·주민자치에 관한 조례안도 있었으나 장성만의 특색을 살린 참신하고 독창적인 조례안은 없어 의원들의 연구활동이 미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의 목소리도 들린다.
발의된 안건의 대부분은 군의회 운영과 규칙, 의정활동과 관련한 조례안이었으며 지난해 말 대거 발의된 24개안은 이달 13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 사항 등의 내용이다.
발의된 의안 중 눈에 띄는 조례안을 살펴보면 2019년 1월 30일 김미순 의원이 발의한 [장성군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4월 4일엔 [장성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발의·의결했다.
이태신 의원이 2019년 4월 2일 발의한 [장성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그해 6월 28일 발의한 [장성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눈에 띈다. 이 조례는 장성호 등 관내 저수지의 내수면 어족자원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관계자들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이다.
이날 이 의원이 함께 제출한 [장성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주민자치회의 설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의미 있는 시작이라는 평가다.
2019년 10월 28일 임동섭 의원이 발의한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성군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계획과 규정 등을 명시하고 있다.
또 2020년 12월 8일 이태신 의원이 발의한 [장성군 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도 주목할 만한 조례안이다.
이밖에 2021년 4월 2일 이태신 의원이 발의한 [장성군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관리 조례안], [장성군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등이 눈에 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