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국비예산확보 꼴찌라고? “천만에!”
장성군 국비예산확보 꼴찌라고? “천만에!”
  • 장성투데이
  • 승인 2022.05.09 13:4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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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예산확보 단순비교는 특별교부세 무시한 지적

2~3년 전 구례.담양 증가는 수해 복구 특별교부세일 뿐

국책사업 예산 포함하면 장성국비 511억원 증가한 것
구례군과 담양군, 장성군 년도별 예산 현황
구례군과 담양군, 장성군 년도별 예산 현황

장성군이 타 시군에 비해 예산규모가 적다는 지적은 수해 등 재난에 따라 복구비 형식으로 지원되는 특별교부세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한 처사로 알려지고 있다.

엄격히 말하자면, 특별교부세는 군정 행정업무에 대한 예산이라기보다 당해연도 또는 전년도 재난이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말해주는 상징이지 군청의 행정능력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특히 선거철이 다가오자 이같은 잘못된 평가를 후보자가 악용하여 군정을 혹평하는 사례는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일 장성군 관계자에 따르면, 장성군의 예산은 2019년을 보면 담양군보다 약 200억 원, 구례군보다는 약 1,000억 원이나 많았다.

그러나 2020년 8월 섬진강이 범람하는 집중호우로 구례군과 담양군 등 전남 7개 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고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채 및 특별교부세 등이 대폭 지원돼 담양군은 2020년에 280억 원, 2021년에 800억 원이 증가했으며 구례군은 2021년에 450억 원이 증가했다.

결론적으로 2020년과 지난해 담양군과 구례군이 장성군 예산보다 많아진 것은 대규모 수해피해에 대한 국도비보조금의 증가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장성군 예산 관계자는 “예산 증감을 기상재해 등 특정한 상황에 처했던 시기만을 선별 선택해 비교하는 것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다”며 “특별교부세 지원 규모를 근거로 타 군과의 군정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특별교부세의 성격을 모르고 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군은 또 같은 시기에 장성군이 담양이나 구례보다 강우량이 더 많았지만 수해피해 국도비 보조금이 적었다는 것은 평상시 하천정비사업, 수해습지개선사업 등으로 재해에 충실히 대비했기에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이라며 오히려 칭찬받을 일이었다고 강조했다.

장성군은 특히 다른 시군보다 장단기 국책사업이 훨씬 많아 정규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았을 뿐, 실제 국비예산 사업은 수백억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장성군은 2021년도 기준, 국비 지원금이 스마트하이패스 IC신설에 따른 국비지원 43억원, 청운지하차도 사업비 80억원, LH 공공임대주택 사업비 수산3차 180억원, 북이5차 118억원, 아열대작물실증센터 90억원 등 모두 511억원이 국비 형식으로 지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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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기는놈 2022-05-14 23:33:17
특별교부세에 대하여 설명해보세요. 제가알기로는 물론 재난 재해가 발생했을때도
특별교부세를 주지만 그렇치 않는경우도 줍니다, 합리화 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