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어야”
“행복한 국가, 행복한 국민을 위한 복지정책의 조건들을 어떻게 마련하고 충족할 수 있을까?”
2020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이개호 의원에 맞서 담양·함평·영광·장성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이름을 알린 김선우 복지TV사장이 ‘관심 밖 약자들의 외침, 복지정책의 민낯 [내 손을 잡아 줘]라는 신간을 출간했다.
이 책은 “누구를 위한 복지정책이 돼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으로 시작해 그동안 주목하지 않았던 복지정책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미래를 진단한다.
저자는 본문에서 “우리나라의 복지는 개인 삶의 과정을 중심으로 보편적인 측면에서 더욱 발전해야 한다. 출생, 보육, 교육, 취업, 결혼, 출산, 주거, 노후, 의료 등의 생애맞춤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구체적으로 “과거에 비해 다양성이 증가한 복잡한 현대사회에서는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성별, 인종, 민족, 장애 상태, 종교, 성적지향 등 다양한 다름이 차별과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다양성을 모색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재난지원금이 정치적 이슈가 되고, 전 국민의 뜨거운 감자가 된 것은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면서 기존 복지 시스템이 이에 응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고 지적한다.
저자는 복지가 사회에 전반에 미치는 영향, 예컨대 코로나와 경제적 불평등, 육아와 출산문제, 부동산 불안정, 장애인의 불평등한 이동권 문제 등 우리사회 전반에서 일어나는 모든 모순과 갈등의 이면에 내제된 문제들을 복지와 연관시켜 그 근본원인을 찾고자 분석하고 진단한다.
이를 통해 복지정책의 현실과 한계, 희망과 미래를 여러 관점에서 살펴보고 변화하는 사회상에 맞춰 온 국민이 고민해야할 복지정책의 목표와 과제를 살펴본다.
저자는 특정수준의 복지를 보편화 하고,더 필요한 부분에는 이전보다 더욱 견고하고 촘촘한 복지서비스로 국민 질 향상과 보편적 평등을 이뤄내는 것이야말로 한국형 복지국가가 지향해야할 목적이자 과제라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복지정책은 장애인을 복지의 대상자가 아니라 수혜자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장애가 있는 모든 이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유엔 인권협약에서는 장애인을 혜택을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는 ‘대상’이 아닌, 자신의 권리를 동등하게 주장하는 ‘주체’로 보아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했다.
저자는 이어 “부의 분배와 나눔 방식에서 소외되고 희생당한 사람들을 배제하지 않아야 한다. 분배와 공정은 복지정책의 굳건한 기반으로서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다.
덧붙여 “더 큰 복지로,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코로나를 이겨내고 단계적 일상 회복을 통해 안정적인 삶을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 ‘우리가 이겨내야 할 대상은 외부의 적이 아닌 어제의 우리’라는 말처럼, 어제보다 더 나은 복지 세상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주장한다.
김락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는 “한국인에게 복지란, 중산층에게는 많은 세금을 떼어가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이다”라는 저자의 말에서 우리나라 복지가 가야 할 길이 멀고 험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차근차근 하나씩 해결해갈 방책이 들어 있는 책이다. 라고 추천평을 썼다.
저자 김선우는 고려대 신방과를 졸업했으며, 전 시사위크사장, 전 여의도컨설팅리서치 대표를 역임했으며 현 복지TV 사장, 장애인 신문, 웰페어 뉴스 사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