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좋은 제품 생산하고도 까다로운 제약에 응찰도 못해
전남도육청을 비롯 기초자치단체와 관공서 등이 소액관급공사에 참여하는 업체의 조건을 특수하게 제한해 신생 중소기업들이 응찰을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광주시교육청 등 다른 기관들은 직생산업체들에게 균등한 참가 자격을 제공해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
방송설비 등을 납품하고 있는 장성소재 S업체는 수년 전부터 다른 기관이나 자자체 입찰을 하고 있으나 전남도교육청의 방송용 자재는 납품을 못하고 있다.
도교육청이 입찰참가자격을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을 통해 한국전자산업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의 추천을 받은 단 8개 업체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남도내에서 직접 생산한 우수업체들로, 수년전부터 조합이 추천한 업체만 입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조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 14조 규정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의거해 운영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매년 이들 8개 업체만 돌아가며 입찰하는 바람에 충분한 자격요건을 갖췄음에도 응찰조차 못하는 업체는 전남 도내에 수십개 회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업체는 “제품의 품질이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데도 협동조합이 정해놓은 까다로운 진입장벽 탓에 추천을 받지 못해 응찰을 구경만 하고 있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S업체 대표는 “광주시교육청만해도 수십 개의 경쟁업체들이 공개입찰에 응할 수 있는데 전남도교육청은 ‘협동조합의 추천을 받은 우수업체’만 자격을 두어 입찰을 제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전남도교육청과 협동조합이 이들 8개 업체의 응찰만 가능토록 한 배경에는 ‘공동상표 공동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들어있다.
신생중소기업은 이 같은 공동상표 공동사업에 참여하기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라는 것이 업체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이로 인해 질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도 판로가 막혀 판매를 못하는 억울한 일이 계속되어선 안 된다는 게 지역 상공인들의 하소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