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장성군의회가 개원 이후 첫 임시회를 맞아 본격적인 의회활동을 개시, 군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각 실과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보고회 자리에서 여러 현안에 대해 군민의 입장을 대변, 날카로운 송곳 질의를 펼쳤다.

특히 민선 8기에는 민선 6,7기와 어떻게 달리 진행 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과 방향을 묻고 장성 미래를 위한 주문을 쏟아냈다.

2022년 군정 주요 계획보고에 눈길을 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안전건설과와 미래성장개발과, 도시재생과의 주요 내용과 질의, 답변을 생중계한다. /편집자 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미래성장개발과 이태영 과장 업무 보고 및 답변

김연수 의원

문=>노란예술센터 중단 이유는 무엇이고 언제 어떻게 재개되는가

답=>황미르랜드 공원 조성과 전체적 시각에서 재검토 중이다.

문=>황미르랜드 강변에 설립 중인 노란예술센터 건립이 중단될 것으로 알고 있다. 원인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

답=>민선 8기 들어서면서 노란예술센터가 위치한 황미르랜드 테마공원 전체적인 시각에서 재검토하고 새로운 개발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것과 같이 검토돼야 할 사업이라 잠시 보류 중이다. 8월 경에 주민 편익이나 효율성 등을 고려한 대안이 나오면 재추진할 예정이다.

오원석 의원

문=>장성 명소마다 너무많은 데크길 흉물 우려, 대책없나?

답=>나중에 폐기물 가능성 높아 장기적 대안 세우겠다

문=>장성은 장성호와 황룡강, 축령산 등이 가장 활용가치가 있는 자연자원들이다. 그런데 이곳에 사람들의 편리성만을 강조하여 가는 곳마다 데크길을 조성하고 있다. 지금 당장은 좋아보일 수 있지만 10년 뒤, 20년 뒤에는 다시 거액을 들여 수거하고 폐기처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가, 그리고 현대인들이 건강을 위해 찾는 진정한 힐링을 위해선 자연 그대로의 산책로가 훨씬 좋을 수 있다. 심도있는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인 투자나 관리는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본다. 전담인력을 보완하여 기업유치부터 일자리 확보, 지원 사업 늘리기 등을 도모할 필요성은 없는가?

답=>데크길을 무리하게 늘리는 것은 시대적으로도 지양되야 한다. 미래에 페기물로 돌아와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앞으로 꼭 필요한 부분만 데크가 사용되도록 노력하겠다.

장성에 507개의 기업체가 있다. 그중 제조업이 115개다. 이분들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지원토록 하고 있다. 전담 인력도 배치하고 있다. 공장 유치에도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 문제는 장성군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정부의 규제가 원천적으로 많아 쉽게 할 수 없다는 점이다.

또 한가지 장성군에 기업을 유치하고 싶어도 장성에 공장 지을 땅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공장이라면 기본이 2천 평 정도 돼야 하고 공단이 되려면 최하 20만 평 정도 규모가 돼야 하는데 지금 장성의 부지나 땅값 시세로 이같은 부지가 거의 불가능하다. 안타까운 실정이다.

심민섭 의원

문=>첨단3지구 어디까지 왔나, 장성 역할 분명히 해야

답=>토지매입 40%완료, 장성주민 입장에서 역할 다하겠다

문=>불태산 역사테마길 조성은 10억원을 들여 2021년부터 시작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겨우 2억원을 투입해 찔끔 공사가 되고 있다, 주민들은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늦는 것인가, 목표치인 내년에 완공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첨단 3지구 개발 현황은 어디까지 왔는가, 이 사업에 장성군의 역할과 위치는 어디까지인지 분명히 밝혀달라.

장성군에 4개 농공단지가 있다. 이곳 종업원들의 장성군 거주 실태를 분석하여 주소 이전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답=> 불태산 역사테마길은 국비가 절반이 투입되기 때문에 절차가 까다롭다. 게다가 역사적 고증작업도 병행해야하기 때문에 더디고 신중히 펼쳐진다. 당연히 늦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내년 완공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첨단 3지구는 토지매입이 40% 정도 이뤄졌다고 본다. 미 매입 토지에 대해 지난 5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감정을 의뢰해 놓은 상태다. 대화로 풀어가야 하겠지만 안된다면 강제로 수용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첨단 3지구 개발은 공영개발 방식으로 광주도시공사가 주관한다. 다만 토지의 70%가 장성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장성군이 협조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개발 이후 공장이나 아파트 등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허가권을 갖게 된다.

4개 농공단지에는 280개 업체가 7,100명의 종업원을 두고 있다. 이 가운데 약 30%가 장성에 주소를 두고 있다. 그런데 실생활권이 광주인데 장성으로 주소를 이전을 강요할 수만은 없다. 이분들을 끌어들이려면 양질의 주거 환경을 제공해 줘야 한다. 의회와 장성집행부가 묘수를 찾아가며 답을 찾아가야 한다고 본다.

나철원 의원

문=>불태산 역사길, 의미있는 내용 담아 추진해야

답=>큰 사업에는 큰 예산이 필요하다. 대대적인 지원 있어야

문=>물통골 폭포 관광자원화 사업은 북하면 성암리 주민들의 건의와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 23년까지 4년 간 국비와 군비가 절반씩 38억원이 투자되는 이 사업은 폭포 주변 정비와 계곡 청소, 물놀이시설 확충 등 평범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들은 대부분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것 같다. 국비 지원사업이라고 보기엔 너무 콘텐츠가 부족하다. 늦었지만 용역을 맡겨 전문가의 의견을 담아 다른 눈으로 시도해보면 어떻겠는가?

불태산 역사테마길 조성사업은 이렇다 할만한 볼거리가 보이지 않는다. 등산로정비와 이정표, 쉼터 정비 등이 고작인 것 같다. 좀 내실있는 테마길 조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현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 산단과 빛그린배후산단 등 산단조성문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현실은?

답=>물통골 폭포 사업은 계곡과 폭포라는 자연을 그대로 살려가면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큰 변화를 줄 수 없다. 깨끗한 폭포와 계곡 보존을 전제로 관광객의 편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한계가 있다. 주민 입장과 전문가적 입장을 고려하도록 하겠다.

불태산은 예전에 80개의 사찰이 있었다는 명산이며 진원성과 고산서원 등이 있는 역사의 고장이다. 이것을 살려가며 미래 자원으로 발전시키려면 대대적인 예산이 필요하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

첨단 부근으로 예상되는 반도체산단 조성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되지만 전남도와 광주시, 그리고 장성군이 함께 동참하여 추진해야 할 문제다.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약 80%가 장성 땅이기 때문에 우리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산단을 조성하려면 100개~150개 기업이 입주한다고 봤을 때 최하 30만평을 예상해야 하는데 조성비만 3천 억원이 필요하다. 그만큼 리스크도 뒤따른다. 하지만 지역 발전을 위해 삼서면과 동화, 황룡면 등의 부지를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

도시재생과 이선형 과장 계획 보고 및 답변

나철원 의원

문=>드림빌 분양 시기 맞춰 호율적 대책 세워야

답=>감정평가 토대로 주민 피해 없는 대책 세우겠다.

문=>드림빌 가구들이 앞으로 분양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해하거나 기대가 많다.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법과 제도가 보장된다면 주민에게 득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동화면 농지 폐자재 매립 사건의 진상은 어떻게 되는지?

=>드림빌은 2012년 임대입주자를 모집할 때 10년 뒤에 분양한다고 공고했다. 그래서 분양 전환을 앞두고 111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전화 설문을 한 결과 25%는 분양받겠다, 70%는 감정평가를 받아보고 결정하겠다. 5%는 그냥 임대로 남기를 원한다고 답했다. 방법의 장단점을 가려서 입주자들에게 피해가없도록 대처하겠다.

언론에 보도된 동화면 구룡리 매립지 사건은 아직 진행중이다. 농지에 들어가서는 안되는 재생골재가 매립됐는지, 매립됐다면 누구 책임인 지 가리는 것이 중요하다. 원인 파악을 위해선 굴삭기가 동원돼야 하는데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언론 보도만 가지고 신뢰할 수 없어서 진상을 파악중이다. 토지소유자 동의를 얻어 현장검증하고, 행위자를 찾아내, 불법 여부를 가려 원상복구나 처벌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오원석 의원

문=>덕성행복마을 추진, 가능한 것인가 포기해야 하는가?

답=>LH사태로 지연돼 죄송하다. 곧 청사진 나올 것이다.

문=>남면 덕성행복마을은 2008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하나도 제대로 된 것이 없다. 사업고시를 해야 부지를 매수하든지 수용하든지 할 수 있는데 장성군은 무엇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다. 기대해도 좋을 것인지, 사업을 포기해야는 것인지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라고 보는데 견해는?

답=>사업이 지체된 것은 어쨌튼 송구하다. 이 사업은 시작 당시 전남개발공사의 분석 결과를 잘 파악하고 계획을 수립했어야 했다. 더구나 2018년 LH부동산투기사태 이후 모든 개발 행위가 중단되는 바람에 더 늦어졌다. 다행히 LH와 행정절차가 마무리단계에 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조만간 개발사업 변경추진을 위한 GB환원을 국토부와 협의하고 오는 9월까지 개발촉진지구 지정해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차상현 의원

문=>청운지하차도 개설, 장성 미래와 직결돼 ‘찬반 양론’ 새겨 들어야

답=>종합적 장기적 안목에서 추진하고 있다.

문=>청운지하차도 사업 중단에 대해 묻겠다. 현재 통행중인 청운고가도로의 수명이 30년이 다됐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운명이다. 이를 위해서 청운지하차도를 계획한 것 아닌가. 고가도로가 잘못됐을 경우 아무리 빨리 대책을 세워 건립한다고 하더라도 7~8년은 걸릴 것으로 본다. 지난 8대 의회에서 청운지하차도 개설비 390억원을 승인할 때는 ▲청운고가의 수명 한계 대체 ▲중보뜰 발전 유도 ▲동서 교통로 구축으로 주민 및 관광객 편의 제공 등을 위해서 내린 용단이었다. 그런데 지금와서 공사를 중단하고 또다시 용역비를 책정, 재검토에 들어간다는게 이해 되지 않는다. 새로운 군수가 취임하면서 청운지하차도 개설에 반대하는 사람의 의견만을 중시하는 것 같은데, 찬성하는 입장이나 청운동 주민들의 입장도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닌가. 거듭 신중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그리고 390억 예산 중에서 80억원을 철도시설공단에서 부담키로 했었다. 공사가 잠시 중단되다가 재개했을 경우, 이 예산은 그대로 다시 투입될 수 있는가?

북이면 LH공공임대주택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들었다. 무슨 문제가 있는가, 그대로 추진 될 수 있는가?

답=>민선 8기 들어 ▲청운지하차도 개설을 비롯한 ▲청운고가도로 존치 문제 ▲장성역 이설 또는 지중화 검토 등에 대해 2억 원을 들여 깊이있는 긴급용역에 착수했다. 그 이유는 선거철이 되거나 문제가 발생되기만 하면 논쟁거리로 떠올라 군민을 분열시키고 행정력을 낭비하는 요인이 돼왔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논쟁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명한 대안이 나오면 공청회 등을 거쳐 군민께 뜻을 물어 결론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공사가 중단된 청운지하차도는 용역 결과에 따라 재개될 수 있다. 이 사업에 철도시설공단이 부담키로한 80억원은 그대로 지원될 것이다.

북이면 LH 5차 공공임대주택 건설은 대상 토지소유자 6명 가운데 3명이 동의하지 않고 있다. 계속 협상하고 있다. 그래도 안되면 토지수용절차를 거치겠지만 그러기까진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애당초 위치 선정이 잘못됐다는 지적도 있다. 삼보빌라 뒤쪽이나 중학교 부근이 더 좋았다는 제안도 있다. 그렇더라도 현 상태에서 대상지를 다시 물색할 수 없는 형편이다. 위치를 새로 선정한다는 것은 LH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 많은 문제점이 있다.

서춘경 위원장

문=>진원남면 기초생활거점센터 조성, 주민운영 의견 듣어야

답=>주민이 주인되는 운영체계 유도하겠다.

다행스럽게 진원면, 남면, 북일면에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이곳에 문화센터나 복지회관 등 주민편의 시설이 들어서게 되는데 그 운영에 있어서도 주민들의 자율권을 한층 보장해 운영위원회 등을 구성해 운영토록 당부한다. 최근 로제비앙 공동발생 등의 문제가 불거져 주민들을 불안케 만들었다. 철저히 점검하되 이런 현장에 의원들이 직접 참여해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할 의향은 없는가?

=>현재까지 추진과정에서도 주민 추진위가 앞장서서 사업을 이끌고 있다. 운영에도 주민 참여폭을 넓히도록 하겠다. 로제비앙 문제는 장성군이 현장 확인과정을 통해 점검했고 시공사가 완벽한 공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다. 현재 파일을 박는 기초노면 작업중이다. 현장확인 과정에 반드시 동참토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