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면담, 설문조사에서 제기된 사업 찬반으로 의결
기세연 회장 “마을 문제 스스로 찾아봅시다” 동참호소
직접민주주의의 실현이 이뤄지는 주민총회가 사상 처음 장성읍주민자치회에서 열린다.
장성읍주민자치회(회장 기세연)은 2022년도 주민총회를 오는 9월 26일 오후 장성군민회관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19 악화로 집회가 불가능해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비대면 총회로 10월 14일 읍사무소 강당에서 주민총회를 열렸다. 이 자리에서 ‘장성호 둑방에 주민 소망을 담은 해바라기 언덕을 조성하자는 사업’에 가장 많은 지지를 보내 이에따른 장성군 예산을 확보, 2022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민총회란 지역 거주민이 한 자리에서 모여 공론화된 주제를 가지고 공개토론을 벌여 찬반을 묻고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의 실천장이다. 여기에서 확정된 의견은 자치단체에 전달돼 예산 확보 과정을 거쳐 주민자치회 주최로 실행하게 된다.
행안부는 주민자치법이 32년만인 지난해 개정됨으로써 자치권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자치단체에서 주민자치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주민자치 활성화를 독려하고 있다.
장성읍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 회부할 의제를 발굴하기 위해 55개 이동장단과 함께 단체 모임이나 마을회관, 마을 쉼터, 개별 가구 등을 방문해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본격 행사준비에 착수했다. 오는 8월 23일까지 의제를 집약하고 총회 개최 1개월 전인 8월 25일경에 주민들에게 의제를 공고, 총회 개최일에 주민들의 뜻을 묻게 된다.
주민총회는 통상적으로 인구 1% 이상이 참여하면 성원이 이뤄지는 것으로 본다. 8월 현재 장성읍민은 1만3천4백명으로 집계돼 130명 이상이 참여하면 주민총회가 이뤄진 것으로 본다. 지난해 비대면 주민총회는 인구 7%가 넘는 792명이 참여했다. 참여는 장성읍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장성읍주민자치회는 정원이 25명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 전문가나 활동가들이 적을 수 밖에 없다는 한계에 도달했다. 그러나 선출직에 나서려면 주민자치위원을 법적으로 사직해야 하기 때문에 올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한 김연수, 최미화, 정철 위원이 사직한 바람에 22명이 활동하고 있다. 게다가 주민자치회 예산도 10년 전부터 지급하고 있는 장성읍주민자치센타 예산에서 한 푼도 늘어나지 않는 고정금액만 지원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장성읍주민자치회도 행안부가 권장하는 50명 이내의 구성원으로 확대하고 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운영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크게 일고 있다.
기세연 장성읍주민자치회장은 “주민총회는 지방자치의 꽃입니다. 마을공동체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무엇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주민 스스로 찾아 의결하는 직접민주주의의 현장으로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읍사무소 안에 위치한 주민자치회 사무실에 나오셔서 기탄없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동참을 호소했다.
기 회장은 이번 주민총회를 평일 오후에 개최, 주민 소통을 도모하는 작은 축제마당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