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10년간 매년 1조원 투입…우수사례 발굴·확산도 추진
정부가 주관하고 있는 지방소멸 위험지역 대응정책에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국가가 선도적으로 시행해야할 지방소멸대응정책과 인구부양정책을 지자체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공모사업으로 실시, 차등 배분금을 나눠주고 있어 전국 지자체의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
지난 16일, 정부는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배분 금액을 확정했다.
장성군은 2년 동안 사업비로 126억 원을 배정 받았다. 22년도 사업비가 54억, 23년도 72억 원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의 재원으로 지원되며 인구 감소지역인 107개 기초자치단체와 15개 광역자치단체에 배분된다. 2022년도에는 전국에 7,500억 원이 배분됐다.
재원 배분을 위해 정부는 총 1691건 규모의 사업을 공모형식으로 지자체 사업을 제안 받아 평가단을 구성, 지자체별 사업의 우수성, 추진체계의 적절성 등 기준에 따라 투자계획을 평가해 5등급으로 구분, 차등 지원했다. 지자체는 투자계획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게 된다.
이번 심사에서 A등급은 2년 동안 210억 원, E등급은 112억 원을 지원했다.
장성군은 5단계 가운데 하위 등급인 D등급을 받았다. D등급에는 전국에 18개 지자체가 해당됐다.
올해 A등급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는 충남 금산·전남 신안·경북 의성·경남 함양 4곳이다. 이 지역은 철저한 지역 여건·환경 분석에 기반해 산업·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우수성·독창성이 돋보이는 사업을 발굴했다고 평가했다.
신안군은 지역 여건을 감안해 유입인구 정착지원을 위한 섬살이 교육전문센터 ‘로빈슨 크루소 대학’을 구축해 폐교 활용 교육시설을 조성한다고 계획을 내놓았다.
그러나 정부는 어떤 원칙으로 등급을 구분해 심사했는지, 어떤 지자체가 어떤 사업을 제안했는지 전혀 밝히지 않아 ‘깜깜이 정책’ 사업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지자체 반발을 의식, 정책을 전혀 공유하지 않고 있어 대응 기금을 ‘쪼개기 식’으로 나눠주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 이유다.
장성군 관계자도 “앞으로 투자계획 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 “하지만 어떻게 해서 이런 등급이 나왔는지, 다른 지자체와 어떤 변별력이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방자치 전문가들은 “인구정책은 국가의 근본이다. 어느 지자체가 인구감소와 지역 소멸에 대해 고민하게 않겠는가. 그러나 지자체로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대도시와 위성도시, 산간지역과 농촌지역, 해안지역 등 지역별 특수성이 있기 마련이다. 지방소멸 대응과 인구부양정책은 정부가 앞장서서 이끌어가고 지자체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정부정책을 평가했다.
전남대 정치학과 K모 교수는 “정부가 연간 1조원을 투자해 ‘지자체가 인구소멸 위기에서 탈출하는 것을 돕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시대를 빙자한 정부정책 유기나 다름없다. 인구정책은 정부가 선도하든지, 최소한 지자체와 협업하든지 해야 하는데 지자체에 알아서 살아 남아라는 식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행안부의 이 같은 투자 방식에 대해 대다수 지자체 역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자체의 보완계획과 이에 따른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