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는 제 344회 정례회 중 지난 20일부터 3일간 군정 질의 답변이 이어졌다. 여섯 의원이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를 포함한 총 18개의 질문을 했고 김한종 군수와 김선주 경제건설국장, 오혜림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답변에 나섰다. 각 의원별로 질의내용과 이에 대한 장성군의 답변을 정리했다. 지면상 일부 질의 내용만을 간추렸다. - 편집자 주-

심민섭 의원

“첨단 반도체 단지 300만평 유치 계획은?”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 위한 대규모 사업 유치관련 현황 및 구체적인 계획은? 첨단반도체 단지 300만평 유치 계획은?

▷군수 -첨단 반도체 특화단지 300만 평 조성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이 2022년 8월 시행됨에 따라 산자부의 공모로 사업 대상지가 선정될 예정이다.

장성군은 공모에 적극대응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전남 테크노파크와 공동추진단을 구성하였으며, 이달 27일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다.

현재 우리군에서도 9월 1일자로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추진단에 팀장급 인력 1명을 파견한 상태다.

이후, 11월께 사업 대상지 공모 신청이 있을 예정으로 우리군은 공동추진단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첨단반도체 특화단지가 우리군 일원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남면 덕성 행복마을 조성사업이 미진한 사유 및 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은?

▷경제 건설국장 -2021년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던 중, LH투기의혹 사건이 발생되어 지방권 사업 전면 재검토로 지연됐다. 현재는 지장송전선로 이설을 위하여 2021년 4월 한전과 시행협약을 체결 후 경과지 측량 완료하여 LH에서 검토 중, 도시개발사업으로 행정절차 이행 중이다.

2024년부터 덕성행복마을 조성부지 토지매입이 착수되어 2026년도에는 부지조성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하겠다.

오원석 의원

“어려운 농가 지원 대책은?”

▶농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지원 대책은?

▷군수 -장성군에서는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위해 농어촌 진흥기금 및 농업정책 자금에 대한 이자차액 지원과 특별 사료구매 융자 지원을 하였으며, 내년에도 올해 수준으로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유류가격 인상에 따라 농업 면세유 구입비 지원은 물론 무기질 비료 원자재 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벼 재배농가 대상으로는 육묘에서부터 수확단계까지 각종 농자재(맞춤형비료, 상토, 상자처리제, 액상규산)와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으로 벼 생산 경영비를 절감해주고 있으며, 농기계 임대료 감면도 올 12월까지 연장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농어민 공익수당도 타 시군과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지급액을 6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 건의토록 하겠다.

▶농업 관련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인프라 확보방안은?

▷농업축산과장 - 장성군 다문화가족과 연계한 결혼이민자 친척 초청,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을 도입하여 현재 농업인 12명과 입국 예정, 외국인 17명 계약을 추진하여 비자 발급 요청 중이다. 10월까지 외국인 근로자 인력풀을 구축하고 내년 1월 상반기 수요 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최미화 의원

“장성군만의 저출산 고령화 대책은?”

▶장성군 인구정책과 관련 심각한 인구절벽위기 속 장성군만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군수 -우리 군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임신·출산·양육 분야별 23개 사업에 17억 원의 사업비를 반영하여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

우리 군 저출산 지원 대책으로는 예비부부나 신혼부부 무료 검진, 출산 전 각종 검사와 영양제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난임부부 시술비를 확대 지원하고 건강한 아기출산을 위하여 임산부 건강교실, 출산용품 택배 가정 배송 및 신생아 양육비 지원 등 다양하게 추진 중에 있다.

민선 8기 공약으로 “대학생 주거비 지원”, “등록금 전액 지원”, “청소년 수당 지급”등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령화 대책으로 내년에는 전 경로당 전기안전 점검을 통해 어르신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또 민선8기 공약으로 노인일자리 참여자 수당 확대, 마을 노인회장 수당지원, 80세 이상 어르신 장제비 지원 등 우리 군만의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장성군 인구정책과 관련 청년층 유입을 위한 시책 및 대책방안은?

▷군수 -청년을 위한 일자리 조성을 위해 반도체 산업 조성, 지방산업단지 신규 개발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기업을 집중 유치, 청년 농업인 집중 육성을 위해 청년창업농업인 육성사업 대폭 확대, 미래 첨단 농업기반을 위한 스마트팜 보급 등을 활용하여, 작지만 강한 강소농과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할 것이다.

이 밖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청년 디딤돌 통장 사업,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결혼축하금 등의 지급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에 기여하겠다.

서춘경 의원

“쌀값 폭락에 따른 가격 안정 대책은?”

▶수확기 쌀값 폭락에 따른 가격안정화대책 및 벼 재배농가에 대한 지원방안은?

▷군수 -우리군도 쌀 가격 지속 하락이 예상됨에 따라 지원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지원 시기는 정부 시장격리 추진 여부 및 벼 시장가격, 생산 및 판매 동향 등을 반영, 생산량 결정 후 추경 예산을 편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관내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정 및 타 지역 판매를 위해 쌀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장성 지역 외 판매되는 쌀 유통 택배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농업기술센터 결원을 보충할 농업·연구직 충원계획이 있는가?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번 조직개편 후 본청 건설산업국으로 농업축산과, 농업유통과를 두고,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지원과, 농업기술과로 개편되어 농업환경변화에 신속 대응하는 지도 인력 전문화, 특화작목 기술개발 보급 및 실증사업 추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 기술 지원 확대 방향으로 운영하겠다.

인력 충원 분야는 인사부서와 협의 후 농업직 결원은 2023년 전라남도 충원계획 수립 시 반영할 계획이며, 연구직 충원은 신중히 검토하고 분석하여 인사 부서에 건의하도록 하겠다.

김연수 의원

“불법 폐기물 처리 의지는 있는가?”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직업재활시설 세부 추진계획은?

▷군수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과 직업재활시설은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장애인들의 이용 편의성과 장애인복지관 시설을 효율적 활용하기 위해 장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일원 으로 위치를 계획하고 토지소유자를 만나 사업 취지를 설명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으며, 기존 시설을 운영 중인 영광, 함평군에 벤치마킹도 실시했다.

시설 건립을 위해 토지매입에 따른 감정평가비, 토지매입비를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고 상반기 중 대상 부지 토지매입을 완료 후 2023년 3월에는 주간 보호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설치 사업을 신청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토지매입비, 시설비)는 4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9월 사업 대상지로 확정되면 사전준비를 통해 2024년 신축, 준공하도록 하겠다.

▶불법 폐기물 처리 절차는?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성분분석을 위해 공인기관에 의뢰를 한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절차와 과정은?

▷환경위생과장 -폐기물 불법매립 민원발생 부지 25필지에 대하여 도시재생과 주관으로 지난 8월 26일과 30일 이틀간 굴착작업을 시행하였으며, 부적합 순환토사로 의심되는 6필지의 4개 시료를 채취했다.

채취한 시료는 시료용기에 담아 환경위생과 환경지도팀 담당자가 직접 봉인하고, 8월 31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의뢰했다.

검사의뢰 항목(31개 항목)은 토사에 포함된 유기 이물질 함유량과 유해물질 함유기준 및 토양오염 우려기준이며, 추후 분석 결과 기준을 초과하는 부지에 대하여 도시재생과, 농업축산과에 통보하여 조치할 계획이다.

나철원 의원

“장성군 문화관광 개발 계획은?”

▶ 지역문화유산 및 자연환경 개발을 통한 우리 군의 관광산업개발 계획은?

▷군수 -기존 8경은 물론 최근 핫플레이스로 부상되는 황룡강과 장성호 수변길, 그리고 상무평화공원, 물통골폭포, 불태산 역사문화테마길 등 신규로 조성되는 관광지를 포함하여 자연·역사·문화 등의 새로운 관광명소를 반영하여 재정비할 계획이다.

△필암서원 -사업비 100억 원 투입, 선비문화 세계화 육성사업, 문적 일괄 14책 64장에 대해 기록유산 디지털화사업 우선 추진, 향후 죽림사 고문서일괄, 고산서원 노사집 등 지정문화재를 중심으로 고문헌디지털화 사업 확대 방침이다.

△문화예술공원(조각공원) -노후관광지 재생사업으로 17억 원 예산투입, 시인성과 관람환경 개선, 노후시설물 개보수 및 정비하겠다.

△장성군 2030 관광자원개발 구상 및 기본계획 용역 -6월부터 진행 중. 백양사부터 축령산까지 연결하는 순례길(둘레길) 조성은 용역에 포함시켜 타당성 검토중이다.

△21세기 장성아카데미는 여행과 관광전문가 등을 초빙, 장성군의 관광과 연계시키고 컨설팅 등을 통해 관광산업의 활로를 찾도록 추진, 관광시책 및 마케팅 활동에 전문성을 확보하고 한 차원 높은 전략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전문가 채용도 검토 중이다.

△문화관광재단은 문화·예술·관광 등 복합사업을 위한 전담기구로 2025년 5월 설립예정으로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