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노인공공 일자리 예산 내년에 올해보다 4억 축소
장성군 노인공공 일자리 예산 내년에 올해보다 4억 축소
  • 최현웅 기자
  • 승인 2022.10.24 13: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빈곤층 장성 어르신들 “공공일자리 줄면 어찌 살꼬?”

김한종 군수 ‘일자리 확대 공약’ 어찌되나 실험대

정부의 공공형 노인일자리 사업 축소 방침에 따라 내년 장성 어르신들의 일자리도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8월말 ‘공공형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을 축소한다고 발표하면서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올해 60만 8천 개에서 내년에는 54만 7천 개로 6만 천 개를 줄이는 대신 민간형(시장·사회서비스)비율을 늘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올해 1,491억 원이 공공형노인일자리 비용으로 투입됐으나 내년엔 1,346억 원만이 공공형노인일자리 예산으로 편성됐다.

장성군 역시 올해 44억 원이 공공형노인일자리 비용으로 투입됐나 내년에는 39억8천7백만 원이 편성됐다. 올해보다 4억 원 가량 줄어든 셈이다.

장성군의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액은 국비 50%와 전남도비 15%, 장성군 자체비용 35%가 투입돼 운용되고 있다.

공공형일자리 노동자는 75세 이상 고령자들이 대부분으로 낮은 보수(27만원/30시간)를 받는다. 일자리로는 단순 환경미화, 학교급식 지원, 등굣길 안전지킴이, 도서관 및 공원 봉사, 주정차 질서계도 등이 있으며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그 대상이다.

특히 장성은 65세 이상 전체 어르신 인구 중 11%에 달하는 1,400여명이 공공형 일자리에 의존하고 있는데다 참여하고 있는 어르신의 대부분이 공공형 일자리가 아니면 소득이 전무한 빈곤층이라는데 심각성을 더한다.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되자 김회식 전남도의원은 지난달 29일 전남도의회 본회의에서 대표발의를 통해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촉구 건의안’을 건의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고령 노인이 참여하는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는 치매나 우울증, 고독사와 같은 노인문제를 완화하는 노인복지와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축소해서 노인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시장논리로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를 축소할 게 아니라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안 발의 배경을 밝히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전남도와 지자체들은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공공형 노인일자리사업 축소 철회를 요구하며 보건복지부와 관련 부서 등에 건의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남도 노인복지과 관계자는 ‘정부에 관련 예산 삭감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전남 도 차원에서 일부 금액을 지원해주는 방안도 예산계와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장성군 역시 어르신들의 공공일자리가 올해보다 줄어들지 않도록 추경예산 확대 등 다각적인 논의를 통해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성군민들은 김한종 군수가 선거 공약에서 ‘공공형 일자리를 대폭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들 공약이 어떻게 실현될 것인지 주목받고 있다.

전남도와 장성군 관계자는 “올 연말 정부의 최종 예산안 상정을 지켜본 후 추후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