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정주 여건 개선 위해 지자체가 가능한 정책 총동원 필요”
전남도의회 지방소멸대응정책연구회(대표 김재철)가 주관한 「지방소멸대응 전남맞춤형 청년정책토론회」가 27일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인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전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1)이 좌장을 맡았고, 전남도의회 김재철 의원, 광주전남연구원 민현정 인구정책지원연구센터장, 목포대학교 이석인 교수, 전남인적자원개발위원회 김두철 수석연구원, 전라남도 정광선 인구청년정책관, 청년의 목소리 정지은 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청년정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주제발표를 맡은 광주전남연구원 민현정 인구정책지원연구센터장은 “지역인구 증감은 일자리, 교육, 주거, 의료, 문화, 양육환경, 자연생태 등 지역의 매력도에 따라 결정된다”며 “전남을 미래설계가 가능한 공간, 다른 삶의 선택지로 만들어야 청년들이 모인다”고 제시했다.
목포대학교 이석인 교수는 “2030년에 20대 인구가 2017년 대비 45%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어 청년 대상 상권이 순간에 무너질까 걱정이 앞선다”며 “면 소재지가 대부분인 전남 지역에 맞는 골목상권 살리기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남인적자원개발위원회 김두철 수석연구원은 “기존의 청년정책들을 정확히 분석하고 평가한 후 확대·개편·폐지·통합하면, 사업 수는 줄이면서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개별사업 발굴·시행을 탈피하여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인 패키지 지원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도 정광선 인구청년정책관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지역 특성을 살린 다양한 사업, 제도 발굴 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청년의 목소리 정지은 위원은 “청년에게 필요하고 원하는 것을 청년만이 알지만, 정책을 구현할 수 있는 수단을 정작 청년들은 모른다”며, “청년정책이 성공하려면 청년들이 정책을 이해하고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정철 의원은 “지금껏 정부 주도로 다양한 인구정책이 시도됐지만, 여전히 지방의 여건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은 정책의 효과가 미흡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정부가 인구소멸지역에 10년간 매년 1조씩 기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만큼 지자체는 할 수 있는 정책을 총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