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장성군의회, 행정자치위 행정사무감사
제346회 장성군의회, 행정자치위 행정사무감사
  • 백형모 기자
  • 승인 2022.11.28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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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위원회, 이름뿐인 위원회 빨리 재정비 바람직...대안은?”
장성군청 간부들이 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최미화) 사무감사에 앞서 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할것을 선서하고 있다.
장성군청 간부들이 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최미화) 사무감사에 앞서 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할것을 선서하고 있다.

[기획실 질의응답]

나철원 의원,

“의원들 감사 자료 요구 많다고 불평하지 않았으면...”

얼마전 장성군공무원노조 게시판에 ‘의원들의 자료 과다 요구’를 비난하는 글이 올라왔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의원들은 집행부의 업무와 소통하기 위해, 특히 내실있는 행정감사나 평가를 위해 꼼꼼히 뜯어볼 필요성 때문에 요구하게 된다. 공무원들이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될 수 없다고 본다. 때로는 공론의 장에서 허실을 드러내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장성군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이 형편없다. 광산구의 관련 운영시스템을 들여다보면 홍보와 참여도가 엄청 높다. 구민이 제안한 사업이 어떻게 되는 지 한눈에 알 수 있다. 우리도 다각도의 참여율 제고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강구 대책은?

고학주 기획실장

의회의 조언에 감사드린다. 잘못 흐르고 있는 행정은 드러내며 함께 대안을 찾겠다. 주민참여예산의 참여대책도 모색하겠다.

오원석 의원

“일상회복지원금 30만원은 큰 보탬이었다. 매년 줄 수 없는가?”

장성군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태에서 공모사업 수주는 시대적 과업이다. 이를 위해서 특별한 팀을 만들든지, 전문적인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한 워크샵

을 갖는 방법을 도입할 의향은 없는가. 우리가 엄청난 홍보비를 쏟고 있지만 선택과 집중에 실패한 것 같다. 별로 효과없는 작은 홍보보다 특별한 이벤트를 기획하거나 ‘다큐3일’, ‘인간극장’, ‘1박2일’ 등 전국방송을 유도하는 것이 장성관광1천만시대를 여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데 대책은?

민선8기 들어 코로나 일상회복지원금 30만원 씩을 지원하여 지역경제에 큰 힘이 됐다. 특별히 예산에 어려움이 없다면 통화안정기금이나 발생되는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매년 지원금을 지원해 주면 어떻겠는가?

고학주 기획실장

일상회복지원금은 코로나 상황에 따른 긴급 지원 형식이었다. 평상시는 어려움이 따른다. 하지만 코로나와 경기 침체가 계속된다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심민섭 의원

“장성군 행정소송 패소율이 높다. 민원인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처리해야”

장상군과 관련된 행정소송이 지난해 59건이나 있었다. 그 가운데 8건이 패소했는데 패소율이 17%다. 군이 패소했다는 것은 민원인이 이겼다는 말이 된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대부분이 지역민일텐데 승소한 분들이 군정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민원 처리를 철저히 하여 이러한 미비함이 없도록 해달라.

지난해 국도비 사업비 반납액이 75억원이나 된 것으로 보고됐다. 부족한 군 예산에 한푼이라도 아까운 실정인데 왜 이렇게 반납액이 많은 것인가?

고학주 기획실장

소송으로 가기 전에 관련 규정 준용에 만전을 기하겠다. 군에 지원된 국고 가운데 시설비나 사업비는 대부분 소모된다. 그러나 국고가 편성될 때 대부분 지역 실정을 모르고 편성된 것이라서 차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이 반납되는 실정이다.

김연수 의원

“국도비 반납액 너무 많다. 신중한 계획과 실행 필요하다”

국도비 반납이 75억원이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렵다. 관련 예산이 내려 올 때 지침에 맞춰 철저히 준비하여 실행예산을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21년도 주요 사업 가운데 16건이 ‘여전이 진척없이 추진 중’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전남도민체전 유치와 노란예술센터 건립 등이 대표적인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해결 방안은 없는가? 여러 가지 상황과 이유가 있겠지만 군민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 밖에 없다. 실상을 명확히 밝히고 실행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

고학주 기획실장

올해 사업 추진에 코로나 등 국가적인 경지침체와 연관성이 많다. 하지만 원인과 결과를 잘 파악해 신중을 기하겠다.

차상현 의원

“예비비를 상품권 지원액으로 마구잡이 사용해도 되는가, 대책은?”

올 특수시책으로 군민기자단을 도입해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성과가 미미한 것 같다. 원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올해 장성군 예비비가 40억 원으로 알고 있다. 예비비는 군정 위기 상황에 사용하라고 준비해둔 것이다. 그런데 이 가운데 지역상품권으로 14%에 달하는 5억6천만원을 사용했다. 이는 예비비의 본질을 외면한 것이다. 지역상품권 예산은 충분히 예상하여 본예산에 편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

고학주 기획실장

군민기자단은 군민이 군정을 올바로 이해하고 스스로 널리 홍보하기 위한 좋은 취지의 시책이었다. 그런데 코로나 악재가 가시지 않아 한 자리에 모여 활동교육을 시키거나 활동을 장려할 수도 없었다. 내년에 내실있게 운용하겠다. 상품권 예산의 경우 코로나 위기가 길어지면서 지역경기도 위축되자 부득이 확대할 수 밖에 없었다. 다음부터는 내실있게 편성 운용하겠다.

나철원 의원 추가질문

“함평 빛그린 산단 확대에 장성이 포함되는가?”

함평 월야면에 위치한 빛그린 산단 추가 확대 지역에 장성군이 포함되는 지 여부는 아주 중요한 문제다. 포함될 수 있다고 보는가, 관련된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인구 감소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장성군에도 인구소멸대응기금 126억원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구체적인 투자계획과 운영방침을 밝혀야 한다.

고학주 기획실장

빛그린 산단은 장성군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가가 전략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다. 인구소멸대응 대책도 신중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밝혀드린다.

 

[총무과 질의]

나철원 의원

“고향사랑기부제 특단의 대책 세워야, 준비는 어디까지 왔나?”

전국 지자체가 고향사랑기부제에 팔을 걷고 나섰다. 장성군은 어디까지 준비하고 있는가? 장성군에 특별히 활동하지 않는 각종 위원회가 너무 많은 것 같다, 정비할 필요성은 없는가?

김충현 총무과장

고향사랑기부제를 위하여 조례를 상정해 놓고 있다. 통과되면 답례품선정위원회와 기금운용위원회를 즉시 가동할 예정이다. 주로 출향민과 동창회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현재 재광, 재경, 재광양, 재제주 등 8개 향우회가 활동 중이고 소속된 1,698명의 향우 명단을 확보하여 관리중임을 밝힌다.

정부 규정에 따라 16개, 조례에 따라 71개의 위원회가 만들어져 있다. 하지만 활동이 없는 위원회도 있다. 규정에 따라 3년 동안 한 번도 활동이 없는 위원회를 폐지하는 등 검토하겠다.

김연수 의원

“불합리한 위원회 빨리 정비해야 한다, 대책은?”

장성군에 수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일부 위원회는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당사자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자기 사업을 자기가 평가하고 지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위원회 구성의 자격여부와 제척 사유를 명확히 가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김충현 총무과장

정부와 지차체의 규정이 각각 달라 문제된 위원회가 어느 위원회 인지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불합리한 경우라면 당연히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본다.

차상현 의원

“장성군은 왜 장애인 고용비율을 지키지 못하는 것인가?”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고용 의무 비율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왜 지키지 못하는 것인가, 실상은 어떠하며 대책은 없는가?

김충현 총무과장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3.4%로 알고 있다. 장성군은 정원에 비해 25명이 고용돼야 맞다. 현재 12명이 고용돼있다. 10명 정도 충원할 예정이다. 채용규정을 충실히 지키려고 하지만 상황이 따르지 않는다. 지난해 공개경쟁시험에 장애인 참여를 유도했지만 장애인 응시자가 부족했고, 응시자들 가운데 과락이 있어 합격자가 부족했다. 더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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