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계묘년 새해가 밝아 모든 사람들의 건강과 행복을 바랬던 것 같은데 벌써 3월 중순에 들어서 멀리 꽃소식이 들려온다. 특히 올해는, 지난 몇 년간 코로나 펜데믹에서 벗어나 다시 활력과 여유를 찾고 소확행을 일상에서 경험하는 원년이 되길 다시 한 번 바래본다.
하지만 지난해 10월에 이태원에서 있었던 핼러윈 참사로 사회가 아직도 고통스럽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 북핵 위협, 위축된 세계경제 등의 변수로 올 한해도 우리에겐 만만찮은 도전장이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을 콩과 보리도 구분하지 못하는 숙맥으로 여기며 갈피를 잡지 못하는 국내 정치 상황은 허탈을 넘어 민망하기까지 하다.
대학교수들이 2022년을 평가하는 사자성어를 과이불개(過而不改)로 정의했다.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는 뜻이니 우리 사회의 자정능력이 어떤 수준인지 보여준다.
국가는 국민의 삶을 보듬어야 한다. 국민의 삶을 보듬는 일은 어찌 보면 간단하다.
금리를 낮추거나 세금 인하, 일자리 확대 등, 경제적 환경을 개선시키는 기술적 정책도 있겠지만 국민의 마음을 달래주고 자존감을 일깨워 희망을 주는 것도 중요하다. 국가는 국민의 소리를 겸허하게 듣고 국민의 삶의 무게를 고민해야 한다.
공자의 만년 제자인 증자는 날마다 세 번이나 자신을 돌아보았다고 한다. 타인에게 성의를 다했는지, 신의로써 친구를 대했는지, 제대로 알고 가르쳤는지 등을 늘 스스로에게 물었다.
소크라테스 또한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사람들의 무지를 탓하며 일생을 보냈다. 평생 동안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의 포장된 진실을 지적했다.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오늘날 우리 정치가 되새겨야 할 본분이다.
무소불위의 권력과 오만한 자기 합리화는 위기를 지속하고 키울 뿐이다.
언행이 최고 권력자로부터 나왔다고 해서 거짓이 참이 될 수는 없다. 진실하다 하여도 진정성이 없다면 진실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합리성을 잃거나 섣부르면 그 또한 진실하여도 흉한 것이다. 진정성 없이 그 순간만 면피하는 이중적인 태도는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할 대상이다.
사회발전을 위해서는 소통이 트여야 한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서로 흉금을 터놓는 고뇌 속에서 타협안을 만들어 가야 한다.
국가는 모름지기 국민이 원하는 것을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해법과 5.18폄훼논란, 외교참사 등은 국가 존재의 진정성을 의심케하는 행위들이다. 합리성도 완전히 결여됐다. 소통 부재 속에 나온 한쪽만의 주장일 뿐 바른 해법이 아니다. 당사자와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강점기 강제징용 해법에 있어 가해자의 반성과 사죄 없이, 가해자의 돈이 아닌 우리 돈으로, 5년짜리 정권이 함부로 면죄부를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침략주의를 정당화하고 정의의 역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다.
고민하지 않는 삶은 가치가 없듯이 국민을 위해 고민하지 않는 국가 역시 존재 가치가 없다.
올 봄에는 진실의 꽃을 피워 우리가 지향해온 민주주의가 더욱 튼실해지기를 기원해 본다.
유성수 전 전남도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