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유례없이 경제성장속도 만큼이나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우리나라의 인구절벽 문제는 너무나 충격적이다.
우선 출산율이 2022년 기준, OECD평균 1.68의 절반에 해당되는 0.78수준으로 머지않아 신생아수가 20만 명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 출산 아동이 80만~백만 명 수준을 유지하던 것을 생각하면 반에 반 토막이 난 셈이다.
호남통계청에 따르면, 전남 인구는 1970년(345만 명) 정점 이후 2023년 3월 현재 181만 4천858명으로 감소했다. 오는 2047년에는 160만 명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장성군 인구는 1966년 12만9천9백34명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뒤 1990년에 6만1천 명으로 반토막 됐고, 2005년에는 5만 명이 무너진 4만9천명이었다가 2023년 3월 현재 4만2천948명으로 집계됐다.
어디까지 추락할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인구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병역문제, 경제 활력감소, 국민연금 등 우리사회 시스템전반에 혼란이 불가피하다. 또한, 노령화 사회가 만들어낸 60대 자녀가 80대 90대의 부모를 모시고 사는 노노(老老)케어 및 가족이 함께 사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까지 더해지면 그 혼란은 훨씬 심각할 수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인구절벽시대를 대비하고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까?
인구감소로 병력감축이 불가피한 군인들의 경우, 군을 전투분야에 집중하고(부대경계 및 건설, 토목, 군수와보급 등) 비전투분야는 과감히 민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노동력 부족에 따른 공급문제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지방산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더불어 우리 경제가 활력을 지속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출산율을 어떻게 높이냐는 것이다.
인구학 전문가들은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고 출산하려는 욕구는 있는데 여러 어려움 때문에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좁혀줘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저출산 때문에 280조를 썼다 하지만 저소득층을 지원하려고 집행한 예산에 ‘저출산 태그’를 붙이는 식은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계도하기보다 자녀를 갖는 것이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실질적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저출산 대책은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도록 수립돼야 한다.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에 초점을 맞춘 보통의 복지정책과는 차이가 있다.
전문가들은 한 가지 방법으로 남성의 출산휴가 기간을 현재의 열흘에서 한 달로 늘려 출산 초기 시간을 가정에서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또 하나는 1990년대 초 출생한 30대 연령층이 70만 명을 넘는 등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므로 지원할 계획이 있다면 즉시 시행하는 것이 효과가 좋을 것이라 말한다.
필자도 저출산 대책이야말로 현재 가장 중요하면서도 시급한 정책이라 말하고 싶다.
우리는 경제 성장 이후 공급과잉의 시대를 살아왔다. 덕분에 풍요로움도 있었지만 부익부 빈익빈의 심화로 불균형도 심화됐다. 개인주의는 개인을 파괴하고 있다. 민주주의도 어수선하다.
지금 우리는 잃어버린 가치관과 희망을 찾고 있다.
정부와 기성세대는 젊은이들과 진정성 있게 대화하는 것이 저출산 대책의 첫 출발점임을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