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11일 성명서를 통해 물가안정을 빌미로 저율관세 양파수입 물량확대 조치를 결정한 정부를 비판하고 양파농민들을 죽이는 수입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9일 저관세 양파수입물량을 20,645톤에서 40.645톤으로 2만톤 확대하는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 예고하고 양파에 대한 추가 수입물량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의원은 올해 정부가 추진한 4차례의 양파수급 정책이 모두 가격을 하락시키려는 정책이었다면서 이 같은 조치가 인건비 및 비료값 폭등으로 생산비조차 건지기 어려운 우리 양파농가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안이한 정책으로 윤석열 정부의 눈에는 농민들이 안중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양파 수입물량이 9만2천톤으로 역대 최대규모에 달하고 있어 추가 수입할 경우 우리 양파농가의 생존과 생산기반을 파괴하게 될 것이라 경고하면서 정부가 농민에 대한 이익보호 의무를 천명한 헌법 123조 4항을 되새기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저율관세 수입물량 확대 조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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