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가 심각하다. 통계청은 최근 ‘2월 인구동향’을 통해 출생아 수가 1만9천3백62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3%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장성지역의 합계출산율 역시 2022년 8.27%로 전년보다 1.26% 감소했다. 다행히 외국인이 늘어나 주민등록인구 수는 2021년 4만3천여명에서 2023년 4만2천여명으로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장성의 등록 외국인 수는 2021년 9백여명에서 2022년 1천30명으로 증가했다. 1백7명의 외국인이 장성으로 유입된 셈이다.

외국인의 유입으로 장성의 주민등록인구는 2023년 4만2천여명, 2022년 4만3천여명, 2021년 4만3천여명으로 비교적 일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을만한 통계치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인구감소 극복의 패러다임을 이민 확대로 전환하는 등 외국인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외국인이 지역에 정착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주거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19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제59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발언한 내용이다.

김 지사는 이를위해 “광역지자체가 비자 권한을 가지고 지역에 필요한 외국 인력을 주도적으로 유치하는 광역비자 제도를 도입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장성의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이 주목받는 이유가 김 지사의 발언속에 담겨있다. 장성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건립은 이미 지난해 5월 장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수립된 이후 같은해 10월부터 본격화됐다.

전남도의 외국인에 대한 인식 전환보다 6개월이나 앞선 장성군의 전향적 정책이었다.

장성군 배태영 인구대응정책팀장은 “인구 감소를 막기위해 외국인의 유입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는 판단하에 외국인기숙사 건립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배 팀장은 “장성지역의 고령화가 가속화돼 농촌의 인력난이 거듭되는 상황을 타개하는 데도 한 몫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동화면 남평리 257 일원에 들어서게 될 이 기숙사는 부지 1천8백6㎡, 연면적 1천1백㎡ 규모로 50명의 숙박이 가능하다. 사업비는 57억여원이 소요된다. 소멸대응기금 50억원, 군비 7억여원으로 짜여있다.

기획재정부는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의 인구감소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특화형비자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지난해 28개 지자체에서 올해 66개 기초자치단체로 지역특화형비자 참여지역이 늘어날 전망이다. 지역 할당 쿼터도 지난해 1천5백명에서 3천3백여명으로 증가한다.

전남에서는 곡성, 장흥, 보성, 고흥, 해남, 영암군이 대상지역으로 선정돼 4백25명의 외국인이 배정된다. 장성은 이 대상지역에서 빠졌지만 자체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정책을 세웠다.

장성군은 다문화가족지원에도 힘을 쏟았다. 지난 2019년에 생활SOC복합시설 (가족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돼 장성군 가족센터가 착공에 들어간 지 2년여만에 준공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이 가족센터에 다문화가족센터, 장난감도서관, 키즈카페,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상담센터등이 들어선다. 사업비는 국비 15억원, 소멸대응기금 12억원, 군비 1백5억원이다.

외국인에 대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센터가 일찌감치 발굴된 것이다.

외국인 유입이 소멸지역 위기 극복 방안의 하나로 떠오른 데는 장성지역의 전입, 전출인구 통계에서도 엿보인다.

장성지역의 전출인구는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2021년 전출인구가 6천여명에서 2022년 4천8백여명으로 뚝 떨어졌다가 2023년 4천8백여명대가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입인구는 2021년 5천7백여명에서 2022년 5천2백여명, 2023년 4천6백여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됐다.

장성으로 들어오는 인구 수는 줄어들고 외지로 나가는 인구 수는 많지 않은 현상이다. 이러한 추세는 갈수록 고착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전입인구의 감소가 인구감소와 맞물려 지속될 것이란 점이다.

외국인 유입이 중요한 아이템으로 부상하는 배경에는 그동안 여러 가지 정책의 효과성 저조에도 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저출산과 인구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남형 만원주택과 출생수당 318프로젝트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거나 계획하고 있지만 지방소멸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고 말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장성군도 전입을 유도하기 위해 전입 장려금 1인당 10만원, 장성으로 이전하는 제조업체에 20만~3백만원을 차등 지급한다. 신생아를 출산하는 가정의 경우 첫째아 1년간 4백만원, 둘째아 2년간 6백만원, 셋째아 3년간 8백만원, 넷째아 이상 4년간 1천만원의 양육비지원이 이뤄진다.

혼인신고일 기준 49세 이하의 초혼인 부부에게 최대 4백만원의 결혼 축하금이 지급되는 것을 비롯해 청년지원책, 귀농인 영농 지원책 등 다양한 정책이 펼쳐지고 있다. 지자체 대부분의 사업내용은 대동소이하다.

기획재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 지원을 위해 지난 15일 지역의 생활인구 확대차원에서 인구 감소 지역 내 4억원이하의 주택을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세제특례를 유지키로 했다. 지난 1월 4일 이후 취득분에 한해서 그렇다. 장성을 비롯한 전국 83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세컨드 홈이 적용대상이다.

기획재정부는 지역 맞춤형 관광자원 개발과 방문인구 확대를 위해 관광단지 규모, 지정절차 등도 완화키로 했다.

인구감소지역 내 관광단지 지정규모가 기존 50만㎡에서 5만㎡~30만㎡로 대폭 축소된다는 것이다. 관광단지의 필수 시설 요건도 3종류 이상 구비에서 공공편익, 관광숙박시설 등 2종류 이상으로 줄어든다. 지정권자도 기존 시,도지사에서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시장,군수에게 이양된다.

여기에 기존 관광단지에 적용되던 혜택에다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혜택까지 추가 지원된다. 재산세의 경우 100%까지 감면된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정기준 개선과 지원 특례 보완, 정책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지원효과를 제고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규제특례를 발굴, 유형화하고 인구감소지역 가점, 보조비율 상향,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연계 및 협력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달 18일 정부와 인구감소지역 지자체 간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행안부는 이번 간담회가 중앙의 관계부처와 인구감소지역이 처음으로 한데 모인 자리라고 설명했다. 그만큼 인구감소에 대한 대응이 절실하다는 방증이다.

행안부는 우선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아닌 체류하는 사람까지 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를 도입했다고 소개했다. 생활인구는 교통,통신의 발달로 이동성과 활동성이 증가하는 생활유형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이다. 주민등록상 인구와 등록외국인,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으로 구성된다.

행안부는 장성등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하여 각 지자체가 인구감소 대응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각 지역이 우수한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을 발굴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배분, 평가체계를 현재 4단계에서 2025년 2단계로 운영하는 계획도 발표됐다.

배분기준이 완화될 경우 각 지자체의 평가에 대한 부담이 덜어져 과도한 경쟁이 줄어들고 우수 지자체에 대한 집중 지원이 가능해져 각 지자체가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취지이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자체가 지방소멸대응기금등 정부와 민간의 재원을 연계한 대규모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활성화투자편드’ 조성 기반을 지난 1월 마련했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3천억 원 규모의 모펀드에서 출자한 금액과 함께 민간투자자, 지자체의 출자 등이 합쳐져 다양한 사업에 활용된다. 펀드 규모는 대략 3조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펀드는 정부재정 1천억 원, 산업은행 출자 1천억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1천억 원 등을 포함해 총 3천억 원 규모로 올해 최초로 조성됐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행안부는 모금방법 제한을 완화하고 연간 기부액을 2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지자체의 모금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후 1년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지자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부 편의성 제고를 위해 민간플랫폼 도입등이 추진된다.

행안부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규모 관광단지 도입, 교육부의 인구감소지역 학교복합시설 설립지원, 법무부의 지역특화형비자 발급 확대, 국토교통부의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등을 올해 안에 중점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전남의 경우 장성등 16곳이고 전국 89곳이다.

우리나라 총인구는 지난 2021년 감소세로 전환된 후 수도권등과 지방 간 불균형적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